(R) 고령 운전자 논란 재점화…조건부 면허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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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31 댓글0건본문
[앵커]
고령 운전자 위험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70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성현]
지난 30일 정오,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4중 충돌로 이어진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재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운전자의 나이가 70대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 고령 운전자 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천 366건에서 2022년 1천 401건, 2023년 1천 614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자진 반납 시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에도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2022년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 수는 2천 851명에 불과했고, 2023년에는 2천 893명, 지난해에는 2천 835명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충북의 평균 반납률은 1.7%로 지난해 부산 3.5%, 서울 2.9%, 경기·대전 2.5%에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본의 선제 대응을 주목합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비상 자동제동 장치, 차로 이탈 보조 장치 등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면허를 주는 '서포트카 한정 면허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직 이 제도가 널리 확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면허 반납을 주저하는 고령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의 고령자만 아니라 질병과 장애 등으로 인지 능력이 낮아져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향후 면허 반납을 주저하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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