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김재옥 충청일보 기자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이슈Pick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김재옥 기자의 이슈 Pick 순서입니다. 충청일보 김재옥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옥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지난주에 이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청주에서도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 전해주시죠. 

▶ 김재옥 : 지난주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통계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비율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많다는 점에 있다고 전했었는데요. 지난달 30일 우리 지역에서도 안타깝게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일 낮 12시 42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나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도에도 나왔듯 72세 여성 고령 운전자로, 역주행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모닝 차량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옆 차선에 대기 중이던 벤츠 차량을 충격해서, 이 사고로 9명에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고를 낸 72세 고령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였다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사건은 사고 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인명피해가 많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세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친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교통사고, 고령 운전자 증가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재옥 : 맞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교통사고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매해 수만 건씩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차량 결함 또는 단순 조작 실수인 경우가 가장 많아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고령에 따른 부주의 운전과 건강상 문제도 커서 그것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김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조건을 좀 현실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재옥 : 네. 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신 조건 현실화가 가장 급선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검사는 실제 주행 환경을 모방하거나 가정한 평가 도구로, 측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 자동차 주행 평가 방식을 통해 인지기능검사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 능력 자가 진단 평가를 올해 말까지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는 주어진 가상 운전 환경에서 돌발 상황을 대처하고 스스로 평가하는데,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대중 교통비를 지원해 주거나 현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게, 지원이 1회에 그치기도 하고, 금액도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불과해 반납률은 수년째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고 금액도 많지 않은 데다, 반납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김재옥 :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난달 대전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교통안전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충북도도 이달부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조례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입니다.

▷ 이승원 : 대전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고 하는데, 홍보 강화, 인식 개선,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 김재옥 : 교육 및 홍보 강화, 교통안전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데 그중에서도 대전시가 시행하는 안전운전 보조 장치 지원 확대가 눈길을 끕니다. 대전시 조례에서 도입한 첨단 보조 장치 지원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전시 법인 택시 30대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시범 설치한 결과,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120대에 추가 설치한 결과도 긍정적이었는데, 이러한 장치는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보행자나 차량이 접근하면 경고음이나 진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를 위한 차량 보조 장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면허를 유지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이러한 장치 설치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 이승원 :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했는데, 차량 보조 지원 장치를 사용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고령 운전자 증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김재옥 : 저도 이것이 궁금해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 운전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해외는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면허 갱신 시 실제 차 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안을 다르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주에서 면허 갱신주기 단축과 의료 평가, 도로 주행시험, 제한 면허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운전 능력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주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도로 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면허 부적격 시 운전 기간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운전하는 제한 면허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했다고요?

▶ 김재옥 : 일본은 71세 이상자의 면허 갱신주기는 3년이며,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으면 실제 차 평가에 해당하는 운전 기능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최근에는 비상 제동장치 등이 탑재된 차량용 한정면허도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과 실기 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건부 제한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면허를 반납했을 때 혜택도 다양한 편입니다. 일본은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요금 할인, 마트 무료 배송 서비스, 일부 은행의 예금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승원 :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자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재옥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이슈 Pick 김재옥 기자랑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