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디어날의 이재표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오늘은 지난 한 주 청주지역 국회의원 두 사람의 이름을 여론에 오르내리게 만든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폐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청주 상당의 지역구인 이강일 의원이 당으로부터 사과와 해명 요구를 받았다고요?

▶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가 열린 것은 지난달 24일이었는데요. 이강일 의원의 발언 논란은 하루 전인 23일에 불거졌습니다. 당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열기로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의원이 역할극의 일부라는 표현을 써서 파문이 일게 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이강일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제시 하기에 이른 겁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토론회와 관련해서 역할극에 불과하다라고 한 발언이 토론회 취지에 대한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그날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서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전말을 좀 설명드리면 이광일 의원이 한 투자자의 문자 항의에 대해서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다.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주식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셔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내리지 말고 금투세 하든 안 하든 이대로 주식시장은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 라는 문자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런 문자가 지난달 21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파문을 빚었고요.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결론을 정해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토론회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도 찬성 패널로 나섰습니다.

▷ 이승원 : 이 금투세를 만든 것은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이게 어떤 제도이고 또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재표 : 네 금투세는 말 그대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투자로 연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는 20% 또 3억 원이 넘게 되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세금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초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이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수익을 본 그런 투자자들이 내는 금투세 도입을 제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 기획재정부가 기관 투자자들은 이득이겠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그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고요.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에 발의가 돼서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원래는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더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금뜻의 2년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 법안의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2일로 시행 시기가 늦춰진 상황이었습니다.

▷ 이승원 : 네. 다시 돌아가서 지난달 24일 토론회에서 이강일 의원은 시행하자는 쪽에 또 청주흥덕의 지역구인 이연희 의원은 유예하자는 쪽에서 토론을 했죠.

▶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역할 분담이라는 말은 좀 무리가 됐지만 일단 2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했거든요. 하나는 내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유예가 끝났기 때문에 시행하자는 쪽이고 여기에는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서 팀장으로 김영환 의원 또 김성환 의원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유예 팀에서는 청주흥덕에 이연희 의원을 비롯해서 김현정, 이소영 의원이 토론 주자로 나섰습니다. 시행하는 쪽 얘기는 앞에 했기 때문에 유예 측 얘기를 좀 더 해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서 더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이탈할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외국 증시에 투자할 경우에는 금투세를 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연간 금융소득 5천만 원 이상의 투자자의 경우에 소득 규모에 따라서 아까 20~25%라고 했는데 정확히 계산하면 22%에서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도 모두 금투세에 포함이 돼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심해져서 보다 수익률이 높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S&P500지수는 20.57% 상승했지만 국내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한 대대로 하락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발을 돌리는 투자자도 점차 늘고 있고 1월 말 기준으로 외국 증시 투자가 미국 증시 투자가 646억 달러였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872억 달러로 8개월 사이에 35%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 이승원 : 어쨌든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논란의 불씨가 점점 커질 것 같은데요.

▶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 의원뿐만 아니라 유예팀에서는 인버스 투자 발언이 있었거든요. 하락 장세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개미 투자자들의 강한 저항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건 김영환 의원 답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김영환 의원 블로그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고 인버스에 투자하라니까 정말 우리나라 기업 다 망하라고 나라 팔아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당론으로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런 토론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재검토를 하려는 기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토론은 원래 끝장 토론하겠다고 했던 건데 끝장 토론에서 당론을 모으기보다는 당내 의견을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유예 쪽에 힘을 더 싣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뒤 정책의총에서 결정하는 방향도 최소한 유예로 가지 않겠느냐 판단이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토론회에서 나왔던 시행팀의 논리적 근거였던 조세 형평 제고라든지 조세 체계 합리화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금투세 시행 유예 그리고 또 폐지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