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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잔액‧이자 110억 미반납 충북도, 정부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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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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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뒤 

남은 금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 94건을 진행했지만

반납예산 미편성 등을 이유로

잔액과 이자 등 110억 원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은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보고와 함께

집행 잔액과 이자, 수익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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