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카트서 추락해 숨진 이용객…'주의의무 소홀' 캐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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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5 댓글0건본문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탑승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망 사고를 낸 캐디가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증평군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다 이용객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리에 앉기 전 카트를 출발했고,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출발 전 승객이 착석했는지 확인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장시간 업무를 반복하며
사고 발생 직전 주의 사항 고지를 누락한 것이
심각한 의무 위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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