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건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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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28 댓글0건본문
경찰이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생들이
동료 학생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8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설문조사 게시와
단체 대화방 공지 등이
강요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복귀한 학생 전원이
수업에 참여했고 피해 사실 입증도
어렵다는 점이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경찰은 명시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제가 없었던 만큼
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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