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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미제사건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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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0.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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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청주지검의 6개월 이상
장기미제사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6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010년 3건에서 올해 8월 현재 22건으로
7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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