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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찬 기자의 사건사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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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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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간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시스 통신 엄기찬 기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엄 기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 .... 충북 인삼농협이
스스로 자신들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요청했네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엄] 충북 인삼농협 조합원들이
수십억원 상당의 다른 지역 인삼을 사들여 판매했다는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괴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충북 인삼농협 조합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수사하는 인삼농협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조합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협의 신뢰도가 추락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수 십 명의 조합원에 대한 출석요구로
생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돼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진정서에는
충북지역 조합원 2천백여명 가운데
천5백여명이 서명했습니다.

현재 괴산경찰서는
충북인삼농협이 수 년 동안
소속 조합원이 아닌 충남 금산 등에서
수 십 억원 상당의 인삼을 들여와
홍삼으로 가공,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충북인삼농협이
다른 지역에서 인삼을 사다가
충북인삼농협이 생산한 인삼인 것처럼 판매했다면
범법 행위를 넘어 농협이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가 분명하겠죠.
경찰의 정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소식....
KT&G 옛 청주공장 매매 과정에 개입해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겨 구속된
전 청주시 공무원이
이번엔,
같은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군요.

엄] 그렇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뇌물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다 충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수뢰액의 3배에 달하는 19억8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A씨는 결국
모두 33억 4천만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3천만원의 위자료를 더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나경선 판사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A씨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청주시 한 여성공무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이 여성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서 드러났고
A씨는 감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여성공무원은
A씨의 계속된 성추행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이 밝혀진 이후 A씨는
안전행정부 징계 권고에 따라
해임 처분됐다가 소청심사에서 강
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으며
이후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져 구속됐습니다.

[앵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처참한 말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씁쓸한 소식이네요.
이번엔, 도심 한 복판에서 성매매를 한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군요.

엄] 도심 한복판에서
밀실을 갖춘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버젓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원군 오창읍 한 건물에서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 등 네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리모컨을 조작해 문을 열 수 있는
밀실 4개를 갖춰 놓고
알음알음 찾아온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건물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일당 네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앵커] 요즘 청주시내 번화가 도로 곳곳에
나돌고 있는 낯 뜨거운 불법 퇴폐 업소 전단지가
청주의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소식......
승객이 출발한 열차에서 뛰어내렸다면
모든 책임은 승객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 소식 전해주시죠.

엄] 열차를 잘못 타
이미 출발한 차량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승객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3부 임동한 판사는
쉰 여섯 살 김모씨가 '7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열차를 잘못 탄 원고가
스스로 해당 객차 출입문을 열어
무리하게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자초한 것"이라며
"기관사나 승강장 직원 등이
돌발 상황까지 예견해 사고를
즉시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구호조치 역시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 졌다"면서
철도공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여자인데요.
지난 2010년 11월14일 밤 12시 14분께
조치원역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잘못 탔다가
열차 출발 직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내리려다
몸이 객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이번엔, 학교 폭력에 대한 법원 판결 소식이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은 당연하다는 판결이네요.
어떤 얘긴지 전해주시죠.

엄] 사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A군과 B군은 초등학교 동창생인데요.
하지만 A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인 B군을 괴롭혔습니다.

심한 욕설은 물론 폭행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B군을 왕따시켰습니다.
이 같은 A군의 학교폭력은
같은 중학교로 진학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A군은
B군에게 돈까지 빼앗고....
장애가 있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학용품을 빼앗게 시키는 등 사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을 강제 전학시키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A군의 부모가 억울하다 면서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자
오히려 피해 학생을 위협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학교폭력 정말 근절돼야 하는데 말이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보다 세심한 학교, 학부모, 나아가
사회적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음소식.....최근 잇따른 성추문 사건으로
충북경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성추문 의혹을 사고 있는
총경 두 명 중 한 명을 해임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징계 결정을 보류 했군요.

엄]
경찰청이 성추문 의혹을 사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
2명 가운데 1명을 해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먼저, 해임을 당한 한 총경은
지난달 25일 밤, 전역 인사를 온 의경과
술을 마시고 관사에서 잠을
자다 이 의경을 성추행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총경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상 조사를 벌인 경찰은
성추행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이 총경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찰서장의 징계는 보류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총경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장은
지난달 16일 한 40대 여성이
‘8월 이 서장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진정서를 내
직위해제 된 뒤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총경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과 무관하게
갑자기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또 다른 총경급 간부가
갑자기 사표를 제출해 뒷말이 무성하죠?

엄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엄] 그렇습니다.
충북지역 출신이자,
경찰내 총망 받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이찬규 총경이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일신상의 이유이지만 그 배경은
최근 급속히 퍼진 음해성 소문에
많은 상처와 함께
큰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무관이죠.
충북출신인
이세민 경찰대학교 학생지도부장에 이어
'토박이 경무관 2호'의 기대를 모았던
이 총경의 이런 결심에 경
찰 내부에서는
지역과 충북경찰의 버팀목이 될 인물이 떠났다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들인
지역 출신 총경급 간부 2명이
잇따른 사회적 물의로 떠난 직후
이런 일이 벌어지자 지역 출신 총경의 씨를 말리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며
'자중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찬규 총경은 정년도 3년이 넘게 남아있었다고 하던데요.
엄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
총망 받던 경찰 간부인
이찬규 총경이 갑자기 사표를 낸 이유가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과
조직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군요.
안타깝습니다.
이 밖에 지난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소식 어떤게 있었나요?

엄] 청주지역 한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인데요.
이 날 오전 6시32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한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예순살 김모씨가 숨졌습니다.

함께 잠을 자던
필리핀 국적의 쉰살 여성과 딸 김모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주택 거실에 설치된
연탄 난로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8시43분에는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혜화학교 앞에서
철근을 옮기던 김모씨 등 인부 3명이
감전돼 1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김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다행히 2명은
큰 이상이 없어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던 김씨가
고압선을 건드려 감전됐고
그를 구조하려던 동료 2명도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수천만원 어치의 기계 등
자재를 훔친 오모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25일
진천군 진천읍 공장에 몰래 숨어들어
공기압축기 등
모두 3500만원 어치의 공장 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대신해 새로 지은 공장에서
사용할 자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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