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시스 엄기찬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엄기자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이 '지방청간 인력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역 경찰정원을 줄여
수도권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럴 경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인 것 같은데요.

엄]네.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013년 지방청간 인력 재배치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전국 8개 지방경찰청의 정원을 총 410명 감축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에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우
총 3천131명이던 경찰 정원이 3천72명으로 59명 줄게 됐습니다.

수도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당장 선발하기 어려워
지방 인력으로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앵]그렇지만 구체적인 충원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채
지방 정원을 빼가면 지방의 경우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엄]네.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은 물론,
증원여부도 불확실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방경찰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겠지만
지방은 커버해야 하는 면적이 넓은 것이 현실이고
특히 경찰 인력 부족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치안수요가 적다고 줄이면
공백이 생길 것은 확실한 실정입니다.

실제 이번 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59명의 정원이 줄어든 충북 경찰의 사정도
빡빡하기는 수도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충북지역의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는 523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499명에 비해 24명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청주 흥덕경찰서의 경우 1인당 878명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흥덕경찰서는
올해 말부터 일선 경찰서장인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을 서장으로 발령하는 '경무관 경찰서'가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앵]사정이 이런데도 정원을 줄인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군요

엄]네.그렇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 정원은 오히려 8명을 줄이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해 청주의 절도 발생률은 전국 3위에 올랐고,
충주의 살인 발생 비율도 전국 3위 수준이어서
치안 수요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충북지방청을 방문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런 사정 때문에 "청주시와 인근 청원군이 통합되면
신규 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찰 증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청주·청원이 통합하면 청주로 인력이 쏠려
상대적으로 청원지역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구대 신설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달만에 오히려 정원을 줄이는 '역주행'에 나선 셈입니다.

앵]네. 경찰 인력 배치는 지역 면적이나 범죄 발생 특징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하겠지요
지방도 치안 수요에 맞게 정원이 정해진 만큼
부족한 수도권 인력을 조속히 채우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지방 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기자.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씨가
수뢰액의 5배에 달하는 33억여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 이 소식전해주시지요.

엄]네.그렇습니다. 자칫 수뢰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패가망신'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직 비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지난 7월 수뢰 금액 6억6천20만원의 3배인
19억8천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까지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를 기소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천40만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다면
이씨는 수뢰 금액의 6배에 달하는 39억6천12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상
이씨에게 부과될 징계부가금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징계부가금과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고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씨의 경우 최대 금액은 33억100만원입니다.

재판부가 오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량을 수용해
수뢰액의 총 3배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씨에게 부과될 징계부가금은 다소 낮아지게 ehlq니다.

이씨가 통장에 숨겨 놓은 6억6천20만원의 수뢰 금액이
이미 국고 환수됐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청주시가 부과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의 최대 액수는
벌금과 추징금, 국고 환수액을 제외한 6억6천20만원입니다.

앵]엄기자.이씨가 이 액수를 부과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엄]네. 이씨는 청주시의 부과 처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충북도에 소청한 상황입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충북도 소청심위원회는
검찰 구형량과 이씨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징계부가금을 낮춰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징계부가금 액수가 법원 확정 판결에 좌우되는 만큼
부과 액수를 유지했다가 형량이 확정되는 대로
낮춰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도 이씨의 소청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이씨가 감면을 요청하면
충북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부가금 액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씨는 이 처분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이씨의 재산 내역을 확인, 압류 처분하게 됩니다.

앵]이씨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지요

엄]네.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KT&G 소유의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8월 6일 이씨를 파면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9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앵]회원 1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지 않았습니까.

엄]네. 청주 흥덕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7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불법 스포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들을 모집한 뒤
10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도박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사용해 도박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퇴폐 안마방을 차려놓고
9개월 만에 2억원을 벌은 업주등이 적발됐군요

엄]네. 그렇습니다.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안마방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43살 고모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안마방을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해
2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3층 건물에 안마받는 곳 외에
성매매하는 방을 30여개나 만들어 놓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마사로 일한 시각장애인 2명, 성매매 여성 5명,
성매수 남성 2명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앵]엄기자.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북한에서 출간한 책 등 이적표현물 가지고 있던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군요.

엄]네.그렇습니다.
청주지법 제20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스니다.

벌금 50만원과 자격정지 10월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하게 된 점에 비춰 보면 이에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인터넷 한 블로그에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북한에서 출간한 책과 문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앵]그런가하면 아파트 현관문 뚫어
귀금속을 훔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군요.

엄]네.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 덕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에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고,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드릴로 현관문을 뚫고 들어가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48회에 걸쳐 1억2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그런가 하면 여자친구의 차를 훔쳐 대출까지 받은
30대 지명수배범이 잡혔군요

엄]네.청주흥덕경찰서는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훔쳐
대부업체에서 돈까지 빌린 34살 임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씨는 지난달 8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인근에 세워진
여자친구의 K5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상습도박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임씨는
훔친 승용차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800만원을 빌려
도피자금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