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청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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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26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행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k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시청 공무원 k씨는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 4백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k씨는 이후 소청을 통해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k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시청 공무원 k씨는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 4백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k씨는 이후 소청을 통해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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