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시스 통신사 엄기찬 기자 전화연결됐습니다.

엄기자. 지난주 한 주 간은 추석 연휴였는데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했습니까.아니면 증가했습니까.

엄]네. 먼저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도내 교통사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기간인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6건으로
지난해 보다 44.5%인 61건이 감소했습니다.

부상자도 103명으로 지난해 보다 무려 59％ 줄었고,
사망자도 2명으로 지난해 보다 60％ 줄었습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 발생은 1
2.6건, 부상자는 17.2명, 사망자는 0.33명으로
충북경찰청은 분석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7천 백여건으로
과속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갓길운행, 중앙선침범 등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추석 연휴 교통관리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
명절 대비 교통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엄기자.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동안 빈집털이 사건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엄]네. 최근 5년 충북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한 해 평균 60건에 가까운 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에 도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모두 287건으로
한 해 평균 57.4건에 달했습니다.

검거는 모두 138건으로 평균 27.6건으로 집계됐으며
모두 41명이 구속됐고 13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 예방을 위해 순찰 인력을 늘려
낮에는 주택가 밀집 지역과 밤에는 편의점 등
현금 취급업소 중심으로 방범 활동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앵]네.그렇군요. 엄기자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군요

엄]네.그렇습니다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이모 경감은 지난 17일 밤 11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검 뒤 구룡터널 인근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반대편에서 오는 쏘렌토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감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37％ 상태였던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이 경감은 이날 동문 모임에 참석한 뒤 대리운전을 불러 가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는 바람에
자신이 차를 몰고 가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경감을 불러 조사를 한 뒤 징계할 방침입니다.

앵]송이버섯을 따러갔던 70대 노인이 돌아오지 않아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엄]네. 송이버섯을 캐러 나갔던 70대가 사라져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와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추석 다음 날인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충주시 문화동에 거주하는 74살 김모씨가
송이를 채취하겠다고 집을 나선 뒤 오후 8시까지 귀가하지 않자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씨가 타고 나간 모닝 승용차는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만수휴게소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직원과 충주소방서 구조대 70여 명은 만수휴게소 일원과 인근 월악산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앵]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되겠지요. 엄기자.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2차 고발을 당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가요

엄]네.그렇습니다.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 16일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웅진 신부의 고발은 지난 7월2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음사모 회원 A씨는
오 신부와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관계자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오 신부 등은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해
청주교구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하다
2009년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로 출자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 등이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횡령과 배임 혐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는 등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앵]엄기자.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신부의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엄]네.그렇습니다. 음사모는 앞서 7월24일 1차 고발에서도
오 신부와 윤모씨 등 5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사모는 지난달 오 신부의 횡령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충북도민 만명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대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앵]네.공무원들의 경우 비위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되어도 봉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엄기자 먼저 사례를 전해주시지요

엄]네.건설업체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된
충주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구속 수감된 직후인 지난 4월18일 직위해제 됐지만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본 뒤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7일
공금 2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B씨를 파면했습니다.

B씨는 같은 해 6월 구속 기소돼
11월 2년6월 징역형이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천시 역시 확정판결 때까지 파면 처분을 미뤘습니다.

B씨는 구속 상태였으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6개월여 동안 봉급을 받았습니다.

앵]엄기자 이같이 구속 기소돼도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줘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요

엄]네.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은
직위해제 3개월까지는 봉급의 80%를,
3개월 이후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시군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됩니다.

앵]그렇다면 형사사건 등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공무원 처우를 놓고 논란이 일지 않을 수 없겠군요

엄]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없는 공무원, 구속된 공무원이
봉급을 받고 정원을 차지하는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보수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직위해제 6개월을 넘긴 공무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단양군청에서 열린 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정상혁 보은군수는 "누가 봐도 유죄가 확실해
당연퇴직이 예상되는데도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는 방법으로
길게는 2~3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특히 구속되면 근무를 못 하지만 공무원 현원은 유지되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인사 조치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는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파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나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엄기자. 직장동료를 험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 했군요

엄]네. 무심코 직장동료를 험담하다가는
자칫 거액의 벌금을 무는 낭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직장동료를 수차례 험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꾸며 이야기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피해자도 이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돈을 다루는 직업인데
마치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비방한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회사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직장동료가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하다' '가정문제가 심각하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등의 험담을
다른 동료에게 수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네.그렇군요. 엄기자.마구잡이식으로
절도를 자행한 40대 고물업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군요

엄]네.그렇습니다. 법원이 가드레일과 농기계,
공사자재 등을 닥치는대로 훔친
40대 고물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고물을 수집하면서 습관적으로
가드레일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이 대담하고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매우 크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청원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가드레일을 뜯어 가져가는 등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가드레일,
농기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엄기자.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를 협박해
사진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지요.

엄]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해 판사는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13살 B양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으로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전송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9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