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주 월요일 이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도 뉴시스 엄기찬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엄기찬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만 도내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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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네. 어제 오후 12시 57분쯤
옥천군 청성면 양저대교 부근에서 물놀이하던
19살 안모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안군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아들을 구하려고 튜브를 갖고 왔지만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안군의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또 어제 오전 10시 49분쯤에는 음성군 생극면 한 낚시터에서
5살 남모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동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이용해 취객의 금품을 빼앗는 등
강·절도 행각을 벌인 A씨 등 2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 오전 3시께 대전시 중구 선화동 인근 골목에서 취객 B씨를 마구 때리고 현금 50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전 동구 인근에서 차량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취객을 상대로 돈을 빼앗거나 상가와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교통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이들을 3㎞가량을 뒤쫓아 검거한 뒤 이런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앵] 영동군에서 매년 겨울에 열리는 빙벽대회와 관련해
충북산악연맹 소속 간부들이 입건됐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지요

엄]네.그렇습니다. 지난주 경찰이 '충북도지사배 국제 빙벽등반대회'를 치르면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충북산악연맹 소속 간부들을 불구속 입건했스습니다.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빙벽등반대회를 치르면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충북산악연맹 간부 A씨와 B씨를 업무상황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와 올해 치러진 '충북도지사배 국제 빙벽등반대회' 보조금 3000여만원을 대회 운영 경비 등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회를 치르면서 충북도와 영동군에서 지원한 2억5000만원 가운데 3000여만원을 충북산악연맹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이런 횡령 의혹을 잡고 충북산악연맹으로부터 회계자료를 넘겨받아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벌여 A씨와 B씨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해마다 겨울 영동군 용산면 율리 영동빙벽장에서 열리는 '충북도지사배 국제 빙벽등반대회'는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 1억원 등 모두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앵]지난주에는 또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지요

엄]네.국립공원의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충청도 양반길'을 조성하면서 허가 없이 국립공원 내의 수목을 벌목한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자연공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소속 공무원에게 속리산 국립공원 내의 지름 20㎝ 안팎의 참나무와 소나무 등 70여 그루를 벌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임 군수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잡목 등 불필요한 나무를 자르라고 했고 군수로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벌금 200만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임 군수의 이런 결정에 괴산군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예총, 자유총연맹 25개 민간단체는 선처 호소 탄원서와 함께 벌금을 대신 내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괴산군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산막이옛길에 이어 칠성면 갈론계곡~청천면 갈은·화양·선유·쌍곡구곡을 잇는 85㎞ 구간의 충청도 양반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괴산경찰서는 지난 5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가 이런 사실을 고발함에 따라 임 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조사한 뒤 임 군수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앵]네.그렇군요.
교통사고 재판의 증인을 거짓으로 고소해
괘씸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군요.

엄]네.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무고에까지 이른 것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괘씸한 범죄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사고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실효돼 추가 복역이 불가피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사건 개요 전해주시지요

엄]네.2011년 7월 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당시 재판에서 증인을 선 사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허위신고와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목격자에 불과한 이들이 2년 동안이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도록 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었습니다.

앵]올해 상반기 충북의 5대 범죄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군요.

엄]네. 그렇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도내의 5대 범죄 발생은 모두 8417건으로 지난해 8603건보다 186건 감소했습니다.

검거 건수는 5천6백여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0.6％ 증가했고, 검거율도 66.8％로 지난해 59.1％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절도가 4천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강간·추행, 강도, 살인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서별로는 청주흥덕서가 2천3백여건으로 5대 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청주상당서, 청주청남서, 충주서 , 제천서 순이었습니다.

반면 단양서는 97건으로 5대 범죄 발생이 가장 적었습니다.

앵]청주지방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여름철 휴정을 실시하지요

엄]네. 청주지법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여름철 휴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과 조정·화해, 피고인이 불구속된 형사재판을 열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구속된 형사재판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 가압류·가처분 심문은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여름철 휴정은 변호사와 공판 관여 검사 등 소송 관계자가 재판부의 입장을 고려해 휴가를 못 가거나 재판 당사자가 무더위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기간 각 재판부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 장기미제 사건이나 법리·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