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엄기찬 기자의 한 주간 사건 사고]잇딴 경찰관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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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7.15 댓글0건본문
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뉴시스 엄기찬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엄기자 안녕하십니까./네.안녕하십니까.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게
법원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네.그렇습니다.
법원이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를 성토하는 경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단독 이재찬 판사는 지난 12일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뇌물이라고 하면 은밀하게 주고 받아야 하는데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한 피고인이 은밀하지 않은 통장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4년이 지난 일을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처음부터 빌린 돈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A경위 사건 전말에 대해 전해주시지요
엄]네. A경위는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음성의 한 폭력조직의 폭행 사건 등을 조사하면서 편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A경위는 검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빌린 돈에 불과하고 돈도 곧바로 갚았다며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고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그렇다면 A경위외에 다른 사건도 있었는지요
엄]네.그렇습니다.
사건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은 A경위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파면됐던 B경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도 B경사의 혐의를 입증할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B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길고 힘든 법정싸움을 끝냈습니다.
앵]이처럼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경찰관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 경찰의 불만도 있을 것 같군요
엄]네. 이처럼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경찰관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난하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 명의 경찰관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성토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북경찰 한 관계자는 "증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검찰의 수사는 정말 경계해야 한다"며 "이것이 모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네.그렇군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북한을 찬양하며 재판부에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군요.
엄]네.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오모(52)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법정모욕죄, 공부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시 전파성과 접근성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 또는 반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뒤 재판장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대한민국의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오씨가 법정에서 김일정 만세를 외친 사람 아닌가요
엄]네. 오씨는 지난해 12월 이 법원에서 열린 강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항소 기각을 결정하자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재판장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앵]경찰이 교통법규 준수를 성실히 실천한 '착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주기로 했군요.
엄]네.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실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주는 제도인데요.
부여된 점수는 기간과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10점당 10일씩 처분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등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홍보와 함께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앵]지난주 진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갑자기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망원인이 밝혀졌는지요?
엄]네.경찰이 진천의 청소년수련원에서 갑자기 숨진 고교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진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김모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도 없고 사인도 명확하지 않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구두 소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김군이 타살이나 불의의 사고로 숨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군이 취침 전 숙소 안에 10여 명의 친구들과 둘러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등의 말을 토대로 사고 전후의 정황을 조사하는 등 사망 원인 확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앵]김군 사망 사건 재정리 해주시지요
엄]네. 지난 10일 밤 11시쯤 진천군 초평면 청소년수련원 2층 객실에서 청원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김군은 같은 날 오전 동급생 138명과 함께 수련원에 입소해 일과를 마친 뒤 숙소에서 자유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앵] 청주의 모 경기단체 회장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소식 전해주시지요.
엄]네.청주 청남경찰서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챙겨주겠다는 수법으로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청주시체육회 산하 모 경기단체 회장 57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대여 사업을 하는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충북, 인천, 경기도 수원·용인·안산 등지에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7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하고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열흘 전부터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데 이어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A씨의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네.지난 주말 교통사고와 화재사고 소식 전해주시지요
엄]네.지난 14일 오전 6시10분쯤 청원군 오창읍에서 그랜저 XG 승용차가 오창플라자 앞 사거리에서 오창지하차도 사거리로 직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8살 김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옆 좌석에 타고 있던 29살 이모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주시에서 밤사이 3건의 불이 났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충주시 한 배터리 생산공장에서 전기 요인으로 추정하는 불이 나 배터리 성능시험 안전동 건물 일부와 집기류를 태워 천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쯤에는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주인 이모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천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또 청주시 상당구 한 노래방에서도 불이 나 내부를 태워 천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이같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감소했다는 자료가 발표됐군요
엄]네.그렇습니다.충북의 올해 상반기 화재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는 모두 759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 796건보다 4.6%인 37건 줄었습니다.
재산피해도 57억4천800여 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인 4억5천500여 만원 감소했습니다.
인명피해도 5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12.1％ 줄었습니다.
전체 화재 가운데 실화가 8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화, 자연적 요인 순이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가 133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청원 120건, 충주 104건, 진천 76건, 음성 74건, 제천 57건 순이었습니다.
네.엄기자 수고 했습니다.
오늘 뉴시스 엄기찬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엄기자 안녕하십니까./네.안녕하십니까.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게
법원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네.그렇습니다.
법원이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를 성토하는 경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단독 이재찬 판사는 지난 12일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뇌물이라고 하면 은밀하게 주고 받아야 하는데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한 피고인이 은밀하지 않은 통장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4년이 지난 일을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처음부터 빌린 돈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A경위 사건 전말에 대해 전해주시지요
엄]네. A경위는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음성의 한 폭력조직의 폭행 사건 등을 조사하면서 편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A경위는 검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빌린 돈에 불과하고 돈도 곧바로 갚았다며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고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그렇다면 A경위외에 다른 사건도 있었는지요
엄]네.그렇습니다.
사건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은 A경위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파면됐던 B경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도 B경사의 혐의를 입증할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B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길고 힘든 법정싸움을 끝냈습니다.
앵]이처럼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경찰관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 경찰의 불만도 있을 것 같군요
엄]네. 이처럼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경찰관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난하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 명의 경찰관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성토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북경찰 한 관계자는 "증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검찰의 수사는 정말 경계해야 한다"며 "이것이 모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네.그렇군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북한을 찬양하며 재판부에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군요.
엄]네.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오모(52)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법정모욕죄, 공부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시 전파성과 접근성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 또는 반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뒤 재판장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대한민국의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오씨가 법정에서 김일정 만세를 외친 사람 아닌가요
엄]네. 오씨는 지난해 12월 이 법원에서 열린 강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항소 기각을 결정하자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재판장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앵]경찰이 교통법규 준수를 성실히 실천한 '착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주기로 했군요.
엄]네.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실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주는 제도인데요.
부여된 점수는 기간과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10점당 10일씩 처분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등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홍보와 함께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앵]지난주 진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갑자기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망원인이 밝혀졌는지요?
엄]네.경찰이 진천의 청소년수련원에서 갑자기 숨진 고교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진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김모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도 없고 사인도 명확하지 않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구두 소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김군이 타살이나 불의의 사고로 숨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군이 취침 전 숙소 안에 10여 명의 친구들과 둘러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등의 말을 토대로 사고 전후의 정황을 조사하는 등 사망 원인 확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앵]김군 사망 사건 재정리 해주시지요
엄]네. 지난 10일 밤 11시쯤 진천군 초평면 청소년수련원 2층 객실에서 청원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김군은 같은 날 오전 동급생 138명과 함께 수련원에 입소해 일과를 마친 뒤 숙소에서 자유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앵] 청주의 모 경기단체 회장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소식 전해주시지요.
엄]네.청주 청남경찰서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챙겨주겠다는 수법으로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청주시체육회 산하 모 경기단체 회장 57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대여 사업을 하는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충북, 인천, 경기도 수원·용인·안산 등지에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7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하고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열흘 전부터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데 이어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A씨의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네.지난 주말 교통사고와 화재사고 소식 전해주시지요
엄]네.지난 14일 오전 6시10분쯤 청원군 오창읍에서 그랜저 XG 승용차가 오창플라자 앞 사거리에서 오창지하차도 사거리로 직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8살 김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옆 좌석에 타고 있던 29살 이모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주시에서 밤사이 3건의 불이 났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충주시 한 배터리 생산공장에서 전기 요인으로 추정하는 불이 나 배터리 성능시험 안전동 건물 일부와 집기류를 태워 천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쯤에는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주인 이모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천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또 청주시 상당구 한 노래방에서도 불이 나 내부를 태워 천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이같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감소했다는 자료가 발표됐군요
엄]네.그렇습니다.충북의 올해 상반기 화재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는 모두 759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 796건보다 4.6%인 37건 줄었습니다.
재산피해도 57억4천800여 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인 4억5천500여 만원 감소했습니다.
인명피해도 5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12.1％ 줄었습니다.
전체 화재 가운데 실화가 8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화, 자연적 요인 순이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가 133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청원 120건, 충주 104건, 진천 76건, 음성 74건, 제천 57건 순이었습니다.
네.엄기자 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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