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엄기찬 기자의 한주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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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6.30 댓글0건본문
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도 뉴시스 엄기찬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엄기자 안녕하십니까/네.안녕하십니까.
옛 연초제조창 매입관련 청주시청 공무원의 뇌물 사건은
그동안 배후가 있을 것이다,없다 말도 많았는데
배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엄]네.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대행업체 N사 대표로부터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 의혹이 한 꺼풀 벗겨졌습니다.
그동안 이씨가 뇌물로 받은
6억6000만원을 전혀 손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후 인물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난무했지만,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나는 분위입니다.
검찰이 지난 28일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씨가 받은 뇌물 일부를 청주시 고위 공무원에게 상납한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던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시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앵]그동안 한 범덕 시장을 겨냥한 성명서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엄]네.이씨가 구속되자 충북경실련과 충북참여연대 등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윗선에 대한 금품 상납과 전·현직 공무원의 연루가 의심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지난 10일 논평에서 "구속된 공무원이 수수한 6억대의 뇌물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이 개인비리가 아닌,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날이 증폭하고 있다"며 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아직 이씨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N사 대표 강모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법부의 판단도 남아있지만,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한범덕 청주시장 입장으로선 검찰의 발표에 무척 안도하는 모습이겠군요
엄]네.그렇습니다. 청주시와 한범덕 청주시장 측은 드러내 놓고 반기지는 못하지만,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낸 검찰의 발표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시장과 청주시의 처지가 썩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면서 뇌물을 받고 100억원의 혈세를 더 줬다는 발표를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청주 연초제조창 매매 과정에서 청주시는 250억여원을 제시했지만, KT&G 측은 400억여원을 요구해 난항을 겪자 매매를 위임받은 강씨가 KT&G 소유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실무를 담당했던 이씨에게 뇌물을 줬고, 결국 매매가는 35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앵]그렇다면 뇌물을 받고 매매가를 부풀려줬다는 경찰의 애초 발표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군요다.
엄]네.그렇습니다. 청주시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인데요.
한 시장과 청주시는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을 고려할 때 350억원이 적정한 가격이었다는 견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후 공식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법부에서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결론이 나면, 법률적인 검토 등을 거쳐 아직 KT&G 측에 지급하지 않은 매입대금 170억원을 지급유예하고,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보험설계사에게 실형구형됐군요
엄]네.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볼 처지에 놓이자 이를 조작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20대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자본조달방법을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선의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나아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쓸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을 안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5867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주식 19개 종목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해 89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엄기자. 충북지역이 인구 대비 화재 발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는 결과가 나왔군요
엄]네.충북의 인구 대비 화재 발생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충북의 인구 1만 명당 화재 발생 비율은 4.49건으로 전국 4.11건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인명 피해 비율도 전국 평균 0.22명보다 0.09명 높은 0.31명으로 나타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재산 피해 비율은 3524만여원으로 전국 평균 5263만여원과 비교해 1739만여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5월까지 충북에서는 모두 672건의 화재가 발생해 52억7천292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43명이 다치고 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4살 남자아이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앵]네.그렇군요. 전선 절도범이 순찰중이던 경찰에 걸렸어요
엄]네. 인적이 드문 밤 전주에 올라 마구잡이로 전선을 훔친 30대 절도범이 순찰 경찰관에게 꼬리가 잡혔습니다.
청주청남경찰서는 늦은 밤 전주에 올라가 전선 수십m를 훔친 39살 이모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부터 2시30분 사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방서교 인근 전주 10곳에 올라가 전선 40여m를 가위로 끊어 훔친 혐의입니다.
다른 범행을 위해 전주를 물색하던 이씨는 순찰을 돌던 지구대 경찰관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검문을 실시해 훔친 전선 등을 발견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앵]그런가하면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사 불구속 입건됐군요
엄]네. 충북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지적장애 여성을 고용해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 성매매를 알선한 62살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순부터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인근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여성 B(씨를 고용해 남성들에게 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를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B씨도 입건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 C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앵]이외에도 지난 주말 도내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리해주시지요
엄]네. 강을 건너다 실종된 40대가 다음날 숨진채 발견되는 등 지난 주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30분께 옥천군 동이면 가덕리 가덕교 인근 금강에서 강을 건너다 실종된 41살 B씨가 29일 오후 1시20분께 실종된 장소에서 5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옥천소방소 119구조대와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일 친구들과 낚시를 하기 위해 금강을 찾은 B씨는 수영으로 강을 건너다 실종됐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8시40분께 옥천군 안남면 종미리 대청호에서 59살 P씨가 물에 빠져 숨져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29일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단양읍 단양역 앞 국도에서 47살 L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K씨가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를 몰던 K씨가 숨지고 K씨의 부인과 택시 운전사 L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1시30분께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의 한 병원 인근 교차로에서 K씨가 몰던 소울 차량과 L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충돌해 K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28일 오전 1시50분께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한 유리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 등을 태워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여분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시스 엄기찬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엄기자 안녕하십니까/네.안녕하십니까.
옛 연초제조창 매입관련 청주시청 공무원의 뇌물 사건은
그동안 배후가 있을 것이다,없다 말도 많았는데
배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엄]네.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대행업체 N사 대표로부터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 의혹이 한 꺼풀 벗겨졌습니다.
그동안 이씨가 뇌물로 받은
6억6000만원을 전혀 손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후 인물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난무했지만,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나는 분위입니다.
검찰이 지난 28일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씨가 받은 뇌물 일부를 청주시 고위 공무원에게 상납한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던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시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앵]그동안 한 범덕 시장을 겨냥한 성명서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엄]네.이씨가 구속되자 충북경실련과 충북참여연대 등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윗선에 대한 금품 상납과 전·현직 공무원의 연루가 의심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지난 10일 논평에서 "구속된 공무원이 수수한 6억대의 뇌물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이 개인비리가 아닌,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날이 증폭하고 있다"며 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아직 이씨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N사 대표 강모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법부의 판단도 남아있지만,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한범덕 청주시장 입장으로선 검찰의 발표에 무척 안도하는 모습이겠군요
엄]네.그렇습니다. 청주시와 한범덕 청주시장 측은 드러내 놓고 반기지는 못하지만,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낸 검찰의 발표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시장과 청주시의 처지가 썩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면서 뇌물을 받고 100억원의 혈세를 더 줬다는 발표를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청주 연초제조창 매매 과정에서 청주시는 250억여원을 제시했지만, KT&G 측은 400억여원을 요구해 난항을 겪자 매매를 위임받은 강씨가 KT&G 소유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실무를 담당했던 이씨에게 뇌물을 줬고, 결국 매매가는 35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앵]그렇다면 뇌물을 받고 매매가를 부풀려줬다는 경찰의 애초 발표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군요다.
엄]네.그렇습니다. 청주시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인데요.
한 시장과 청주시는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을 고려할 때 350억원이 적정한 가격이었다는 견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후 공식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법부에서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결론이 나면, 법률적인 검토 등을 거쳐 아직 KT&G 측에 지급하지 않은 매입대금 170억원을 지급유예하고,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보험설계사에게 실형구형됐군요
엄]네.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볼 처지에 놓이자 이를 조작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20대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자본조달방법을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선의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나아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쓸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을 안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5867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주식 19개 종목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해 89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엄기자. 충북지역이 인구 대비 화재 발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는 결과가 나왔군요
엄]네.충북의 인구 대비 화재 발생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충북의 인구 1만 명당 화재 발생 비율은 4.49건으로 전국 4.11건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인명 피해 비율도 전국 평균 0.22명보다 0.09명 높은 0.31명으로 나타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재산 피해 비율은 3524만여원으로 전국 평균 5263만여원과 비교해 1739만여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5월까지 충북에서는 모두 672건의 화재가 발생해 52억7천292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43명이 다치고 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4살 남자아이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앵]네.그렇군요. 전선 절도범이 순찰중이던 경찰에 걸렸어요
엄]네. 인적이 드문 밤 전주에 올라 마구잡이로 전선을 훔친 30대 절도범이 순찰 경찰관에게 꼬리가 잡혔습니다.
청주청남경찰서는 늦은 밤 전주에 올라가 전선 수십m를 훔친 39살 이모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부터 2시30분 사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방서교 인근 전주 10곳에 올라가 전선 40여m를 가위로 끊어 훔친 혐의입니다.
다른 범행을 위해 전주를 물색하던 이씨는 순찰을 돌던 지구대 경찰관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검문을 실시해 훔친 전선 등을 발견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앵]그런가하면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사 불구속 입건됐군요
엄]네. 충북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지적장애 여성을 고용해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 성매매를 알선한 62살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순부터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인근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여성 B(씨를 고용해 남성들에게 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를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B씨도 입건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 C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앵]이외에도 지난 주말 도내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리해주시지요
엄]네. 강을 건너다 실종된 40대가 다음날 숨진채 발견되는 등 지난 주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30분께 옥천군 동이면 가덕리 가덕교 인근 금강에서 강을 건너다 실종된 41살 B씨가 29일 오후 1시20분께 실종된 장소에서 5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옥천소방소 119구조대와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일 친구들과 낚시를 하기 위해 금강을 찾은 B씨는 수영으로 강을 건너다 실종됐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8시40분께 옥천군 안남면 종미리 대청호에서 59살 P씨가 물에 빠져 숨져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29일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단양읍 단양역 앞 국도에서 47살 L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K씨가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를 몰던 K씨가 숨지고 K씨의 부인과 택시 운전사 L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1시30분께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의 한 병원 인근 교차로에서 K씨가 몰던 소울 차량과 L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충돌해 K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28일 오전 1시50분께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한 유리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 등을 태워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여분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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