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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엄기찬 기자의 한 주간 사건 사고]아파트 관리비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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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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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매주 월요일 이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뉴시스 엄기찬 기자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엄기찬 기자 안녕하십니까/네.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충북경찰이 허술한 아파트 관리와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지요.

엄]네. 충북경찰청은 9월 말까지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관리 비리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대다수 주민의 무관심 속에
아파트 관리자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 기간 경찰은 입주자 대표와 위탁관리 업체 등의 관리비 횡령,
입주자 대표 등이 용역·보수공사 업체로부터 받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무자격자·부적격자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경찰은 지방청과
도내 12개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자치단체 등과 협조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앵]네.아파트 관리비 납부해도 그 관리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엄기자.112 신고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백%이상 증가했다지요?

엄]네.그렇습니다.
올해 충북의 112신고가 지난해보다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 조사인데요.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도내의 112신고 접수 건수는 모두 20만5천4백여건으로
하루 평균 천 백여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62건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10만4천7뱍여건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도 지난해 355건과 비교해 605건 늘었습니다.

5월이 가장 많은 4만7천6백여건, 4월 4만3천 백여건,
3월 4만 천여건등이었습니다.

앵]112신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하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무분별한 신골 봐야 하는지.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봐야겠지요.
엄기자!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한 공안사범이
네 번째로 또 다시 북한찬양 만세를 불렀군요

엄]네.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세 차례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50대 공안사범이
네 번째 돌출 행동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7살 강모씨가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 청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또다시 북한을 찬양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강씨는 재판부가 자신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는 순간
팔을 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강씨는 곧바로 법원 직원들에게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고
순간 재판을 방청하던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회원 일부가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이미 세 차례나 법정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자
이날 만일을 대비,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재판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추가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앵]엄기자, 강씨의 이런 북한찬양 행동 언제부터인가요?

엄]네. 강씨는 2008년 12월~2011년 3월까지
인터넷 토론방과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
'고구려' '광명성' 등의 닉네임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그는 항소심이 열리던 2011년 9월8일
1심 형량이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자
재판부를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
돌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이런 행동을 한 강씨를 기소했고,
그는 1심 선고일인 2011년 11월22일
법원이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강씨가 두 번씩이나 재판을 받다가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 행동을 하자
검찰은 이런 행동이 의도됐다고 보고
그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다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돌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세 번째 법정에 선 지난해 8월17일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0월이 선고되자 이런 행동을 또 저질러
다시 기소된 뒤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앵]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엄기자. 얼마전에는 자식과 떨어질수 없었던 어머니,
자식 없이는 살 수도 살기도 싫었던 어머니가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연을 좀 소개해주시지요

엄]네. 남편의 실직과 연이은 사업 실패 등으로
심한 우울증까지 얻은 41살 A씨는 최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의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다툼 끝에
그녀의 남편은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끔찍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아이들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는데다 심한 우울증으로
약에 의존해 사는 그녀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결심한 그녀는 엄마 없이 살아갈 아이들 생각에
슬픔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끔찍한 선택으로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
즉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앵]네.그렇군요.법원의 판결이 궁금한데요

엄]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자기 아들과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저항능력이 없는 자녀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로 찌른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양형 선고와 별도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식들의 양육을 희망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는 민법에서 정하는 친권 박탈의 이유에 해당한다"며
"자식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곁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부의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자식들과 격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설명에 A씨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벌만 내리지 말아달라"며
"아이들이 가장 필요할 때 한번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3명의 배심원은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A씨는 3월16일 오후 5시40분쯤 충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신 뒤 5살된 아들과 세 살된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앵]청주 다가구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3명이 사망했군요

엄]네.지난 22일 오전 3시48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1층에 살고 있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전모씨와 김모씨,
5살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이 건물에서는
1층에 1가구와 2층에 3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신속히 대피하면서 더 큰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는 원룸 1칸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앵]경찰조사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것인데
경찰 조사 소식 전해주시지요

엄]네.일가족 3명이 숨진 충북 청주 다가구주택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 복대동 다가구주택 화재의 원인 조사를 위해
오늘(24일) 국립과학연구원과 함께
화재 현장 정밀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처음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실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식할 예정이며,
현장의 화재 잔해 등도 확보해 인화성 물질의 여부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정밀감식과 별도로 불이 난 집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
화재 전후 상황도 꼼꼼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재로 숨진 전모씨가
예전에도 아내와 자주 다퉜고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까지 지르려 했던 적도 있었다는 이웃주민의 진술을 확보,
방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전씨의 아내 김모가 거실의 불길을 피해
안방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방범창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웃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앵]가스 폭발이 아닐 것이란 추정도 있을 수 있겠군요

엄]네. 애초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가스 폭발에 무게를 두고 이를 조사했으나,
3개월 전에 가스가 끊긴데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사용 흔적이 없어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 전씨가 예전에도 방화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고
화재 직후 현장을 빠져나오려던 전씨의 아내와 창문을 통해
대화한 이웃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썬 전씨의 방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현장 정밀감식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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