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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율해산 조합 금전적 보상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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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19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청주시가
자율해산하는 재개발사업지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있을 줄 알았던
금전적 보상책이
오히려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만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도시정비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해
진척이 없는 재개발사업지에 대한
자진해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자율해산하는 추진위원회에
사용한 비용의 30%를 보조해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금전적 당근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조례안대로라면
1억원을 사용했을 경우
3천만원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원비용을 명시한 것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청주시가 처음입니다.

청주시는
이같은 재정 보조가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하는
재개발사업 예정지의 자율해산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서트 1

하지만 상황은 청주시의 예측과 달랐습니다.

북문로와 수곡동 등
대부분의 추진위원회는
청주시의 이같은 재정보조는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민이 입은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30% 비용 보조를 내세워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
최소 70% 비용보조는 돼야 검토대상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인서트 2

또 정비사업을 포기하면
많은 도심 지역이 더 낙후될 수 있다며
청주시가 사업을 취소할 생각만 할게 아니라
사업의 진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역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을 정비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기 위해 내놓은
청주시의 금전적 당근책이
실효성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탁상행정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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