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자리함께 했습니다.

최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한주에도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먼저 충북경찰청의 학교폭력 신고 상담소인 ‘117센터’가 학교 폭력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최]네. 그렇습니다.
18일 설립 1주년을 맞는 충북 117센터가 학교폭력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117센터는 지난해 6월18일 개소해
1년간 3천697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 처리했습니다.
117센터가 없을 때 경찰에 신고된 학교폭력은
한 달에 1∼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상담·신고 창구가 없어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폭력이 117센터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117센터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수차례 심층 상담을 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신고자를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사안에 대해 수사지시 123건,
긴급출동 54건, NGO 연계 24건 등 매뉴얼에
따라 조처를 했습니다.

앵] 학교폭력,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안들도 자연스럽게 117센터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군요. 접수된 피해사례는 어떤가요.

최]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협박'이 1천744건, 47.5%로 가장 많았고, '모욕' 761건, '집단 따돌림' 244건, 공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폭력 신고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협박, 모욕 등이 늘고 있다고 이 센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협박이나 모욕은 직접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고, 협박이나 욕설을 일삼는 것인데요.

117센터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피해 학생이 말하기 전까지 인지가 어렵다"며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앵] 117센터에 상담과 신고 등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최]네. 117센터는 사례가 접수되면 가해 학생 처벌 뿐 아니라 피해학생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117센터 윤명란 팀장은 “117센터가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열린 창구'로 거듭나고 있다”며 “사건이 종결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재상담을 하는 등 사후관찰을 정례화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친일파 후손 땅찾기 저지에 고교생들도 동참하고 있다죠.

최]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청주시 땅찾기 소송에 맞선 시민운동에 청주지역 고교생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청주시 고교학생회장연합회의 주도로 지역 내 학교별로 서명운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금천고 학생 1천4명이 이미 서명을 완료했고, 운호고는 서명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또 청주고, 충북고, 청석고, 상당고 등도 서명운동 참여의사를 밝혀왔다고 시민대책위는 전했습니다.

시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뜻을 모아 전달한 서명지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서명과 함께 오는 15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최]네.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에 있는 12필지 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앵]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네. 1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후손들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대책위를 꾸려 '토지 소송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1부는 지난 7일에 이어 오는 16일 오전 10시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앵] 이번에도 법원 판결 내용인데요. 과거 결혼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최]네. 그렇습니다.
2009년 30살이었던 A씨는 6살 연하인 아내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5살된 자녀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B씨가 과거 다른 남성과 결혼했으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의 혼인과 이혼 경력, 출산 경력,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내의 과거 혼인과 이혼 경력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앵]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한 대학생이 제대하고 사회에 나왔는데도 처벌을 받았어요.

최] 네. 그렇습니다.
군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뒤 제대했으나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군 생활 중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앵]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처벌을 받게 된 것인가요.

최]네. 2011년 2월 7일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복무 기간 후임병인 B씨와 C씨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과 창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행동이 느리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밤 시간대에 돌아다닌다며 폭행하고 자신이 기분 나쁘다며 욕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손등을 지져 흉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꾹 참고 견디던 B씨와 C씨는 A씨가 제대 한 달을 남겨둔 지난해 10월, 군 수사기관에 A씨의 만행을 신고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조사 도중 A씨가 제대하자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넘겼고, A씨는 결국 상습폭행 혐의로 법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앵]옛 연초제조창 매매 협상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청주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KT&G 직원들도 경찰에 입건됐어요.
최]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 청주공장 부지 매매 협상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청주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KT&G 현직 임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와 B씨는 KT&G가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을 놓고 청주시와 협상하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협상을 KT&G에 유리하게 진행하는 대가로 용역업체 N사 대표 C씨를 통해 당시 청주시 기업지원과장 이모씨에게 6억6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뇌물스캔들로 구속된 이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됐어요.

최]네. 6억원대 '뇌물 스캔들'로 구속된 이씨가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강등 처분된 뒤 제기했던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1일 취하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부하 여직원을 7년간 성희롱·성추행하고 직원에게서 1억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안전행정부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해 해임 결정했으나 소청 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는데요.

이씨는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말쯤 청주지법에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수뢰 혐의로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청주시는 경찰이 이씨를 구속하자 지난 7일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상급기관인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씨는 형사 처벌과는 관계 없이 파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앵] 음성군 공무원이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검찰에 고소했어요.

최]네. 그렇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 박제욱 지부장과 음성군 산업개발과 허금 과장은 지난 14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음성군을 비롯해 고소인 3명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은 오리농장 반대 주민 A씨와 B씨를 상대로 했습니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 6가지의 죄를 물었습니다.
또 B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피해자 진술과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 2건도 증거물로 첨부했습니다.

앵]이번 사건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요.

최]이번 사건은 원남면 하노리 일대 들어선 오리농장과 관련해 공무원과 해당 지역 주민이 길거리에 내건 플래카드 철거를 놓고 빚어졌습니다.

음성군이 13~15일 지역에서 열리는 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10일 플래카드를 철거하자 피고소인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앵] 최기자. 이밖에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15일 오후 7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한 아파트 2층 81살 A 할머니의 집 목욕탕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찾아가 보니 목욕탕에서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홀로 살던 A씨에게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15일 오후 2시쯤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가덕교 아래 금강에서 수영으로 강을 건너던 48살 고모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고씨는 이날 회사 동료와 야유회를 갔다가 술을 마시고 강을 건너다 물속으로 사라진 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119구조대에게 1시간 만인 오후 3시쯤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고씨가 해병대를 나왔다며 강을 건넌다고 하기에 말렸으나 듣지를 않았다"는 회사 동료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