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북도당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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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8 댓글0건본문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도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도
'생색내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도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도
'생색내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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