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연결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는 물론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줄이거나 유지하자는 입장, 주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표 : 아마도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당 정치인들 중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학계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인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건데요. OECD국가가 36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한 명당 인구 수를 보면, 그러니까 전체인구를 국회의원수로 나눈거죠.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당 1인당 인구수가 많은 나라로 네 번째에 속해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일본 다음 한국인데요. 국회의원 한 명당 국민 17만 2천4백83명으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나라는 이보다 훨씬 적고요. 미국은 많긴 많은데 연방대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양원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의원 수는 지금 숫자보다 2배 정도 늘어나야 한다는 평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치혐오가 정치인혐오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쪽으로 특히 비례대표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은 현재 한국의 정치가 표의 등가성이 인구중심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현철 : 국장님께서도 언급해주셨지만 표의 등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지역보다는 인구로 기준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이재표 :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가 47석이고 지역구가 253석 합쳐서 3백 석으로 되어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표의 등가성은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 서로 잘 조화를 시켜서 인구에 대한 그런 대표성을 가져가면서도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도 수도권에 초집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군지역일수록 인구나 지역소멸의 버팀목역할을 할 정치가 먼저 무너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253석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이 59명이고요. 서울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청주가 서울시면적의 1.6배 청주시가 서울보다 두 배 가까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국회의원 49명입니다. 그리고 인천 13명 포함해서 경기와 인천, 서울의 국회의원이 121석입니다. 이건 전체 지역의 253석의 절반 수준이 47.8%에 있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거죠. 이걸 극복할 방법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양원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원제는 교과서에서도 배웠지만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고 있는거고요. 영국같은 경우 상원이 상속되기도 하는데 미국을 예로 들면 상원은 인구와 상관없이 주에서 똑같이 선발하거든요. 우리나라 경우도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양원제로 해서 상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5명이나 10명을 뽑자고 주장하는거죠. 이렇게 될 경우 상원이 되면 하원은 인구비례지만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점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의원 한 명당 인구수가 많은 미국, 멕시코, 일본은 모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선거구가 생기고 사라지는 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충북만 하더라도 괴산군이 동남부 4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이재표 : 네,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로 굉장히 예민해요. 국회의원 3백명의 생각이 다 다르기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총인구수를 선거구수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면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인구를 253으로 나누게 됩니다. 내년에도 이걸 나눠볼텐데요. 여기에 상한선, 하한선 나누게 되는데, 상한선 하한선 모두 보니 33.3%를 가중하거나 빼게 되면, 상한선과 하한선이 나오게됩니다. 우리 지금 선거구당 인구가 20만명이 좀 넘거든요.  여기서 33.3을 더하면 만약에 27만명 정도가 되고, 13만 정도가 되는데 이게 상한선, 하한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한선 1/2에 미치지 못하면 그 선거구는 없애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거죠. 아마도 충북에서 없애는 선거구는 생기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선거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충북은 2010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에 이게 한 선거구잖아요. 선거구의 인구가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게 된거고요. 그래서 이 선거구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없앨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던게 뭐냐면, 청주시 상당 선거구에서 미원만 떼서 남부 선거구에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사실 미원은 보은과 붙어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미원면민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남부3군에 가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끝에 반발이 너무커서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 나온게 인구가 다소 많은, 하한선보다 여유가 있는 증평,진천,괴산,음성, 당시엔 중부 4군이라고 했는데 중부4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괴산을 동남부 4군으로 보내는 남부3군으로 보내서 현재 보은,영동,옥천,괴산이라는 동남부 4군 선거구라는 것이 만들어진건데요. 지금 괴산을 다시 보내야하는것 중부4군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국회 공식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생활권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볼 때 괴산을 남부 3군에 붙여서 동남부 4군으로 만든건 큰 문제가 있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연현철 : 네. 그렇다면 어떤 해법들이 제시가 될지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재표 : 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편중을 막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 표의 지역배치를 더욱 높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한 것이 양형제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를 좀 늘리면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놓고 비례대표를 하는데 그걸 일정하게 충청권이나 영남권, 호남권을 묶어서 거기서 비례대표를 뽑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청취자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선거때에도 논의를 치열하게 했지만 마지막엔 양당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21대 들어서 이런 논의가 활발하기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논의가 합의되지 못하면 이전 선거구, 선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 그러니까 22대 선거때에는 달라지는게 없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