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김재옥 충청일보 기자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이슈Pick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김재옥 기자의 이슈 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일보 김재옥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김재옥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오늘 다뤄볼 이야기, 최근 우리 사회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 김재옥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고령 운전면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가장 큰 사고 중의 하나가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68세로 역주행으로 무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역시 서울 양천구 목동 시장에서 74세 치매 운전자가 자동차 돌진으로 13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었는데요. 이처럼 매해 수만 건씩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차량 결함 또는 또 단순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에 따른 부주의 운전과 또 건강상 문제도 커서 그것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언론 매체에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은 운전을 못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등의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호상 : 네.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극단적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어르신들의 면허 제한만이 과연 이런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옥 : 네. 통계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103만 7,516건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17만 418건으로 전체의 16.42% 정도를 차지합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40대, 이어서 또 세 번째로 고령 운전자가 많은 편인데요.

▷ 이호상 : 실제로는 고령 운전자가 전체의 16%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는군요.

▶ 김재옥 : 맞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건수와 인구를 놓고 비교해 보면 특정 연령층이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이런 방식의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50대가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건수 대비 인명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어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3,678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전체 사망자 수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건수는 40대와 50대 운전자보다는 적지만 또 사망자 수는 그보다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 비중은 매년 늘고 있는데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원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청은 2030년에는 고령 인구 1,306만 명 중 48%인 498만 명, 또 2040년에는 1,724만 명 중 76.3%에 달하는 1,316만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앞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보유 건수 보유량이 더 많아질 거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이신데요. 눈에 띄는 것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적으로 비율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고령 운전자들이 인명 피해가 가장 많다는 얘기군요.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분리한다는 것,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김재옥 : 사실 노화는 속도와 증상에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운전과 관련한 인지능력과 신체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객관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한국안전학회지의 '고령 운전자 인지 반응시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운전자의 인지 반응시간은 51세까지 일정하지만 51세에서 55세 사이에 변화가 시작되고 55세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의 주요 교통사고 취약 상황 및 인적요인 분석' 보고서에서도 노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시력 저하를 들었고, 특히 가용시각장, 한 곳을 주시했을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범위의 감소가 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어 노화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그만큼 운전할 때 좁아진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군요.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 민첩성이 떨어져서 운전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령자들에게 면허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인권의 문제니까요.

▶ 김재옥 :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고령 운전의 가장 큰 문제인데. 제한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와 25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비교해 보니 고령 운전자들이 교차로 좌회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고를 냈고, 이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인식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지만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유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일률적으로 중지하자는 의견은 노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 화물차 기사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책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 될 수 있고, 사회 기반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호상 : 그렇겠네요. 우리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운전하시는 고령인들은 더 많아질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운전이 위험하다 싶으면 면허를 반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 같은데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률은 어떤가요?

▶ 김재옥 : 현행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초적인 인지선별검사(CIST)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에서도 운전과 관련한 자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IST 검사와 공단 교육 모두 실제 운전 능력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해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적잖은데요. 지난 2월 기준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모두 17만 8,842명인데요, 2022년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 수는 2,851명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에는 2,893명, 지난해에는 2,835명만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충북의 평균 반납률은 전국 평균 반납률에 비해서도 1.7%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조례도 시행한다고 하면서 그중의 하나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였는데 우리 사회적으로도 어르신의 운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게 스스로 운전을 어르신들이 좀 자제하는 이런 습관이 좀 길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기자님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옥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옥 기자의 이슈 Pick이었는데요. 오늘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