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오전 8시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정치광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정치 광장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오늘은 6.3 조기 대선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 대통령실 세종 이전 행정수도 완성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충청권의 공동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기 대선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대통령실 세종 이전, 현 정치권의 상황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 이재표 :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윤석열 정권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당선자 신분으로서 공관위 의식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명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취임하기 전부터 급히 서두를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고, 또 이렇게 되면서 세종으로 오는 길은 좀 더 멀어지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다시 또 바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방부를 쫓아내고 또 대통령실을 만들었고, 또 외교부 장관 관저에서 또 쫓아내고 대통령 관저 만들었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용산 시대가 열렸던 건데, 결국 3년짜리 정권이 되면서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이 연장되든 또는 정권이 바뀌든 간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다시 용산으로 들어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숙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미래를 보자, 사필귀정 차원에서 세종 이전이 공약으로 나오게 된 건데, 처음에는 세종 이전하겠다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지가 않은 게 당장 6.3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세종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은 다들 호기 있게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기 내에, 어떤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기를 정확히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공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면 예산 문제라든지 또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고요. 충청권을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행정수도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자체가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인근 시도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 이호상 : 일단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세종 이전, 의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방향성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맞춰져 있습니다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 대표님 당장 세종 이전의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입장에만 비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고요. 일단은 현재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만히 보면 가장 소극적입니다. 지난달 19일 충청권 경선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그러니까 이것도 국회를 다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제2 국회를 말하는 거죠.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것 역시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두고 제2 대통령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 국회와 제2 대통령실을 세종에 두고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임기 내에 준비하겠다는 건지 분명치 않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장은 용산으로 가겠지만 세종 이전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방향성만 제시했고, 한덕수, 현재는 무소속인데요. 대통령실과 국회 주요 기관 모두 이전하겠다는 얘기인데, 당장 당선되면 본인이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죠. 결국 더 큰 걸림돌은 헌법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2002년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03년 추진하면서 결국 2004년에 탄핵 소추가 되면서 헌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헌재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관습헌법이고 이를 바꾸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못 박아 놨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헌법 개정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진행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당선자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호상 : 설명을 들어보니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헌의 문제일 수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권 의원 중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특별조치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 이재표 : 민주당이 현재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987년도에 바뀐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대통령이 두 번, 국회가 4번 정도의 개헌안을 내놨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도 지난 4월 6일에 국회의장이 대선 전에 권력구조 개편 얘기했다가 질타를 받고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직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와 비슷한 법률을 만들어서 수도 이전을 추진하자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헌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됐을 때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정치적으로도 있고, 국민 중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낼 것이고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여론이나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와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관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 이호상 : 긍정적인 측면을 좀 짚어주셨는데, 법은 시대상을 반영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조치법으로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죠. 충청권에서는 대부분 동의할 거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수도권이 더 커졌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여론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예산인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이재표 : 사실 산 넘어 산이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용산 대통령실만 보더라도 있는 건물 고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최소 8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실 하나 옮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국회도 따라가야 하는 거고, 외국의 공관이라든지, 언론사, 일부 기업 등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전이나 충북과의 기능 역할 분담으로 세종역 신설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미 오송역이 세종역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세종 지역의 정치인들이 계속 세종역 신설 얘기하고 있는데 오송역 주변에 지금 컨벤션까지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세종역 신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가능하다면 청주역 ‘청주 세종역’과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은 어떨지 생각해 보거든요. 이미 천안 아산역이라든지, 김천 구미역이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세종역 신설부터 좀 잠재워야지만 가능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여론은 2003년에 반대가 훨씬 높았고, 2020년에 갤럽 조사에서도 반대가 61%나 됐거든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수도권의 반대 여론은 말씀하신 대로 점점 1극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거꾸로 바퀴를 돌리는 게 가능할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에 대해 설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호상 : 큰 틀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는 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대표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광장 이재표 미디어 날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