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 고교 학폭심의 증가율 전국 1위… 대입 영향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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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5.1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해 충북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전국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반영돼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이에 학폭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3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233건보다 56.2% 증가한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27.6%와 비교해도 2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신체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이 각각 50%, 40% 넘게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확산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 실제 대학입시에 반영되고, 폭력 유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면서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 결과가 점수에 반영되면서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따라 감점 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의 경우도 수시 및 정시에서 처분 별로 최소 2%에서 최대 20%까지 학생부 교과성적에서 감점을 매깁니다.
학폭위 결정이 입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행 학폭위 구성 요건에 따르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로 위촉해야 하는데, 학폭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공정성을 떨어트린다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폭 심의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10개 시군 교육지원청별 학폭 심의위원 39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와 심의 운영 유의 사항 등 전담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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