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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서 대통령 조화 훼손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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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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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제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추모 조화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만 적극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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