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눈'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네. 준비해주신 첫 사건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의 여교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사건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조용환 : 20대 A씨는 2021년 12월경 자신이 다녔던 청주시의 한 중학교 교사 40대 B씨에게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싶다, 휴가 나오면 만나 달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2022년 3월경 이틀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B씨는 A씨의 담임, 수업을 맡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A씨는 B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면 왜 지웠냐 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양형이유에 대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현철 : 피고인이 20대라고 했으니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지를 범죄인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보통 어느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는지요?

▶조용환 : 스토킹 범지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이하의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대법원의 양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따란 법률 시행일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6월까지 80% 이상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 2225명이 순재판을 받았고 이들 중 293명이 항소심, 58명이 상고심 재판까지 받은것으로 확인되는데요. 1심 재판을 받은 2225명 중 82%인 1811명이 집행유예, 벌금, 무죄 등 판결을 받았고 18% 나머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 법률이 시행된지 만 2년이 되어가는데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갈수록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이어서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전해주시죠.

▶조용환 : 순경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친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양형 기준에 대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서 A씨를 징계위원회 해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세부 수칙 중 성관련 비위제도기준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해임 처분을 하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파면 아니면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네요. 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더이슈가 됐던 사건인 것 같은데 미성년자 추행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더 크겠죠? 일반 강제 추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용환 : 그렇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감경, 가중 요소가 없는한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6월에서 2년의 형을, 13세 이상 16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1년 8월 내지 3년 4월형을,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4년 내지 7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제 추행에 비해서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처벌 기준이 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행사된 정도가 약한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었는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 처벌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사건도 살펴보죠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사건인데요. 추석 연휴에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10대 군은 지난 1일 오후 5시 34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되었습니다. A군은 어머니 B씨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 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 B씨로 부터 명절이니 시끄러운 것은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은 후 격분하여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머니 B씨는 외출 후 귀가한 A군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돼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자페증이 있었는데 어머니 B씨가 자신보다 거동이 불편한 친누나를 더 챙겼다는 이유로 평소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후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해자의 10대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해당이될까요?

▶조용환 :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범행당시 정상적인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며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심신 장애 유무 및 정도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부터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폐증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자폐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할 수는 없고 자폐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범행당시에 심신 미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한 것이 있는데요. 경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사회와의 교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특징이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그것만으로 사회 규범을 지켜야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 또는 그런 개연성을 추상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현철 : 어쨌든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 만으로 심신장애에 해당되지는 않고 종합적인 판단,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인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까웠던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그래서 일반 살인죄가 아니라 존속 살인죄가 성립된건데 처벌 수위가 역시 높습니다.

▶조용환 :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존속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해죄에 비해서 중한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다 흘러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다음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