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 편입 토지 행정소송 끝에 정당한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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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60년 전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둘러싸고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함에 따라
정당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62년 모충로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304㎡를 상속받은 뒤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청주시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청주시가 토지를 점유한 경위와
점유의 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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