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 국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국장님, 지난주 저희가 전화연결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이 자리 빌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 22대 총선일인데 지역 감정, 양당 구도로 판이 짜인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정치권 내부에서 개혁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재표 : 맞습니다. 현재 21대 국회고요. 20대 국회도 최악의 국회였다고 하는데 사실 21대 국회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다짐하고 출발했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그 못지 않다, 그 이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20대 국회 막바지게 정치 개혁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이게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가서 다시 여당이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기로 했던 법안이 국민의힘 당시 정당명은 미래통합당이었는데요. 뭐 막판에 국회에서 몸싸움과 노루발까지 등장하면서 폭력사태를 빚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49.9%를 득표했는데 실제 의석수는 60%인 163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41.3%를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38.3%인 84석에 그쳤거든요? 이렇게 보면 득표율은 8%p 정도 차이인데 의석은 2배 가까이 벌어진거에요. 사실 국민의힘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가장 적극적이어야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지금 양당구도가 너무 잘 정착이 되어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등하면 좋지만 1등 못하더라도 무조건 2등은 하는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서로 양당이 익숙해져있고 겉으로는 싸고 있지만 또 친밀한 동반자가 아닌가 그런 상황이 되는건데요. 이번 국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선거법 좀 개정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정개특위를 계속 가동해왔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7월 안에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논의 자체도 부진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현철 : 네, 국장님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 개정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통과시켰는데 국회 폭력사태, 또 위성 정당으로 오히려 정치가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국장님 어떻게 전망해보실수 있는지요? 

▶이재표 : 사실 그때는 관련 논의가 많이 진행되서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준연동형을 하는 것으로 됐지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정당 때문에 그게 다 무력화 됐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그런 논의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난 1일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이야기는 연동형은 다 폐지하고 과거 병립형으로 가자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버리고 의원 수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많은 실망과 혐오를 느끼다보니 국회의원 없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만 실제 의원 수가 감축되면 특권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수가 전체 국민수에 비해 적다라는거예요.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특권을 줄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주장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혹시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과거 병립형으로 가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것이고요. 민주당의 경우 실제 국회의원이 3백 명이잖아요. 지금은 지역구가 153명, 비례대표가 47명인데, 처음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지역구를 240석으로 줄이고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60명을 뽑자는 그런 안도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기에 아직은 결정된 상황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선거가 내년 4월 10일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현재 논의의 진행 속도로 볼 때 정치 개혁 입법이 이뤄지는게 매우 어려워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현철 :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줄어들면 특권에 더욱 집중되다 보니까 특권을 분사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충북의 오래전 선거 결과를 인용해주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이재표 : 과거에 충북에서 1978년도 선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선거잖아요. 그 선거에서 당시 154석의 지역 투표가 있었는데요. 충북의 경우 5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3석을 여당이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남과 호남이 전혀 지역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선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왜 나왔는가 살펴보니 당시 선거 제도가 중선거구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거거든요.  충북에서는 8명이 당시에도 뽑았습니다. 당시 지역구에는 154석, 지금은 153석인데, 그때도 충북의 지역구 의원은 8석으로 같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현재 선거 제도가 인구 중심으로 가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청주보다도 면적이 1.6배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40여명의 의원을 뽑는 반면에 충북은 전체에서 8명을 뽑는 것은 1978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는 충북의 선거구가 청주의 경우에는 청주와 청원을 합쳐서 두 명을 뽑았는데 당시에 1등 당선자는  전국에서 딱 세 명만 당선 시켰던 김현수 후보였구요. 마지막 6선으로 된 신민당의 이민우 의원, 3선이었지만 낙선했던 공화당의 민기식 후보였다는 거죠. 당시는 두 명을 뽑는 선거를 했기 때문에 신민당과 공화당이 전국에서 거의 비슷한 득표를 했다는 건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한 명만 뽑는 선거 제도로 하고 있다보니까 영남에서는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 반대로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공천은 곧 당선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송거부제도와 중선거구제도 단점이 있겠지만 선거 제도의 개혁 없이는 현재 양당 구조를 변화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거죠.

▷연현철 : 그래서 중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일단 지역 감정이 기반된 양당 구조가 무너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지역구도 그렇고 당시에 비례대표는 없었습니까? 

▶이재표 : 당시 비례대표가 있지 않았고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추가 확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2/3는 지역구를 뽑고 1/3은 국회의원을 뽑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기때문에 2/3 정도를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로 뽑게 되고 나머지 1/3을 연동형, 특히 지역구에 비례하는 형태로 뽑게 되면 인구에 치우치는 정책이 아니라 골고루 의원들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머나먼 이야기처럼 생각이 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국장님 약속된 시간이 더 돼서요. 저희 다음 주에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표 : 네. 고맙습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과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