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김진수 기자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 : 오늘은 사건 말고, 소식을 먼저 준비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다뤘던 사건입니다.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20대가 법원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죠? 법원 행정처가 TF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다고요.

▶윤자영 : 네, 저번시간에 민원인으로부터 법원 공무원이 폭행당한 사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에 법원 행정처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관련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큰 고통을 겪은 실무관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돼 건강하게 법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김영수 대법원장이 청주지방법원을 찾아서 상황을 보고 받고 재발방지 대책 의견 등을 듣고 입원 중인 피해직원을 병문안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진수 : 알겠습니다. 다음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6년간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충북 영동군의 한 김치공장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김치공장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임금 2억1천만 원과 퇴직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 경까지 B씨에게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천 6백만 원을 가로챘고 또 B씨를 폭행하거나 나체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10여년 간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억 5천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원심에서 B씨에게 4천6백만 원을 지급했고 항소심에서 3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그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진수 :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1표 차이로 떨어진 낙선자가 조합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영 : 네, B씨는 지난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에서 조합원 총 65명 중 33표를 얻어 32표를 얻은 A씨를 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이에 A씨는 조합이 선거당일에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당시 이사장이던 B씨가 지난 2월 4일 조합원들에게 2개월 분의 조합비를 감면한다고 통보했는데요. 이는 조합총회의 결의없이 조합비를 감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수 : 그렇다면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이뤄진거죠?

▶윤자영 : 네, 재판부는 온누리상품권 교부행위의 목적이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상품권을 교부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마치 B씨가 상품권을 준 것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 감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조합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회비감면정책기조에 맞춰 조합의 조합비 감면을 결의한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로 보인다면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조합원들에게 위법하게 공제가입율을 산정, 통보했고 부자격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김진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비행기 착륙시 촬영한 청주 국제공항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탑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청주공항에 도착하던 항공기 내에서 청주공항 시설 등을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수사가 이뤄졌고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했는데요. 이에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A씨가 촬영영상을 공연히 게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그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진수 : 장난이라도 이런 사건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 같네요.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