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안녕하세요. 

▷연현철 : 국장님, 오늘이 2주째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한 지 2주 지난 것 같은데 주민소환 운동이 지난 7일이죠.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재표 : 네, 오송에서 지하차도 침수참사가 일어난 것이 지난 7월 15일이잖아요. 한 달 정도가 이미 지났는데요.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조사를 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충북 시민단체 연대회의 이 참사로 인한 유가족 협의회 최근 생존자 협의회까지 구성되어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또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했거든요. 그렇지만 국무조정실에서는 인사조치, 경질을 권유, 요청한 상황이고 선출직인 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선출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것이고요. 김영환 도지사는 비단 이번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친일파 발언이라든지 또는 제천 산불당시 음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모아서 유권자들이 선출직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민 소환이거든요? 지난 7일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를 발족했고요. 이걸 하려면 수임인 자격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하거든요. 그 준비가 일주일 정도 걸려서 지난주 월요일 14일부터 서명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넉 달 동안이거든요. 120일 동안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12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조건은 유권자의 10%를 받아야 해서 유권자가 136만여명 정도니 적어도 13만 6천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하지만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이 문제가 이전 오송참사만 문제가 아니라 산불 시 음주논란, 친일파 발언 파문 그러니까 취임 이후 사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겠다는건데, 주민소환 운동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표 : 네, 왜냐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 대표가 이현웅 미래포럼 대표인데요. 내년 총선에 민주당으로 청주상당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고요.

▷연현철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표 : 맞습니다. 또 지난 21대 총선 때 이미 출마를 준비해서 청주 상당에서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당시 정정순 전 의원에게 패하면서 출마가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민주당이 정치 공세로 정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략적인 과잉 대응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비용이 지금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추산해보면 서명 과정에서 20억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대한 혈세낭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이현웅 미래포럼 대표가 지난 총선에 출마를 준비했고, 다음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 맞는 사실이고요. 다만 민주당 충북도당과 이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정치인이라고 해서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못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12월 10일까지 서명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가가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현철 : 국장님, 그래서 주민소환이 유권자가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유일한 제도라고 알려져있는데 맞습니까?

▶이재표 : 네, 일단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주민투표 우리가 이미 하고 있고요. 주민소환, 주민발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사실 재밌는 것은 국민소환, 국민발언 문제인데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지방자치에 관해서만 가능한건데요. 이게 1997년도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제안조건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 사람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주민들이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환이 남발되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고 있거든요. 일단 공직자가 임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없고요. 또 임기가 다 끝나가서 1년 미만일 때도 주민소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선출직에 대해 주민소환까지 투표까지 실시가 됐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앞에 1년 뒤에 1년빼고나면 가운데 2년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기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지사의 경우에는 투표권자 총수, 유권자를 말하는거죠.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를 받아야하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15%, 그리고 지방의원은 20%이상을 일단 받아야지만 투표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 서명 정족수를 채워서 실제 소환투표까지 가는 사례, 소환이 성사된 사례가 매우 희박하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재표 :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대표자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야 하니 아까 12월 10일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서명을 받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긴 기간이기에 넉 달동안 과연 현재 이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또 중간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거죠. 다만 이제 서명수를 다 채우면 이제 소환이 발의가 되는거거든요.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투표 자체가 평일에 이뤄지게 되고 또 유권자의 33% 이상이 투표를 해야지만 투표함을 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거꾸로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게 되면 33%를 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투표함 뚜껑을 열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이렇게 97년 법 제정 이후 주민소환이 시작된 건수가 125건이거든요. 이 중 투표함을 연 건수가 11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투표함을 열지 못했고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 사례를 드리면 지금까지 5건이 추진이 됐습니다. 2008년도 충주시의회 의원들,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태국가서 성매매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됐거든요, 방송사 카메라에. 이 경우에도 서명이 미달됐었고요. 비슷한 건으로 또 한 부분도 서명이 또 충주시의원 때문에 미달됐었고요. 정상혁 보은 군수에 대해서 2013년, 2012년 추진됐었는데 두 번 다 철회됐습니다. 실제 이게 충북 5건 중 2건은 서명 미달이었고, 3건은 철회됐거든요.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주민갈등이라든지 또는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서명을 마감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아까 11건이 투표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 11건 중 실제 투표가 이뤄져서 개표해서 과반이상 넘게 되면 주민소환이 완성되는 건데 경기도 하남시 의회에서 두 번 주민소환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의 앞으로 전망해보면, 전례를 비춰 예측해보면 될 듯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연현철 : 지금까지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과 함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