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그 책임을 묻는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충북 여야는 청년 당원과 지역 의회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16일)는 참사 생존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김 지사를 비롯한 6개 기관 책임자들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17일)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오송 참사 책임을 둘러싼 이야기를 종합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기자 스튜디어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도정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주민소환 운동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7일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지사를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 최고 책임자인 지사가 비상 3단계에 충북을 떠난 것은 직무 유기"라며 "김 지사를 탄핵해 충북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준비위는 이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앵커]

주민소환을 위한 거리 서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주민소환 준비위는 지난 14일 청주 성안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준비위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20만명 분의 서명 용지를 받았습니다.

준비위는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서명 활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서명 운동은 오는 12월 12일까지 1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민소환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기에는 다소 난항이 예상됩니다.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서명운동 개시 이후 120일 이내에 충북지역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 4개 시‧군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수도 넘겨야 하는데요.

투표에 부쳐진다고 해도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가 이뤄지고 여기서 과반이 찬성해야 비로소 단체장의 직위 상실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주민소환 성공은 희박 하다는게 중론입니다.

또 지금까지 주민소환을 시작해 주민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며, 실제 해직된 선출직 공직자는 기초의원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주민소환과 관련해서 여야는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참사 전후 김 지사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진희 도의원은 “충북도는 오송 참사 하루 전날인 지난달 14일 밤 김 지사가 주재하는 국지망 영상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그 회의는 국지망 영상회의가 아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가 나흘이 지난 이후 만들어진 긴급 점검회의 결과 보고서도 실제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라며 ”이 공문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재난 대응 최고 단계에서 참석한 서울 만찬 자리 식사 비용도 상대방 측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영수증과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형사처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정부가 감찰을 버려 수사 의뢰한 36명은 모두 하위직 공무원”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 지사와 이 시장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참사 희생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참회의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청년 당원까지 가세해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며 관재"라면서 "무능한 망언 도지사 김 지사는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쏟아지는 모든 의혹을 해명하라"면서 "지금까지의 거짓말과 망언, 실언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한 도지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충북이 무너져 가는 것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충북의 정상화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김 지사는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반대 진영인 국민의힘 반발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위원회는 "야당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비논리적 비난과 악의적 정치 공세로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주민소환을 위한 준비와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인 수십억 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며 "이미 단체장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인데도 주민소환에 소요되는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도 연일 김 지사 옹호에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도내 지방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연일 성명을 내고 주민소환 반대 입장과 더불어 김 지사에 대한 엄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원들은 주민소환 추진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으며 소속 도의원들은 혈세낭비 지적과 지역사회 분열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정략적 과잉 대응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막대한 혈세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14일에는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오송 참사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책임자 처벌을 빙자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주민소환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16일)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청구인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도는 야권 소속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주민소환제를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7일)은 옥천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성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는 오송 참사 생존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는데요.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도 보도했다시피 오송 참사 생존자들은 공식 활동에 나서며 당시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직접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11명의 생존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한 뒤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현장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119신고 녹취 음성 등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차량이 오송 지하차도로 진입하고, 강물이 유입하는 모습과 탈출을 하는 모습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사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우리는 함께 탑승했던 동료를 살리지 못하고 같이 고립됐던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며 “자력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엄청난 트라우마로 당시 기억을 떠올릴 수조차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날 생존자 협의회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도 했다는데요.

[기자]

이들은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6명을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청장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는데요.

김 지사 등은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의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앵커]

도지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주민수환 추진에 생존자들의 새로운 증언까지. 

오송 참사를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네요.

추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하죠.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