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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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11 댓글0건본문
80대 식당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80대 여주인 B씨를 성폭행 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살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판단,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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