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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 "오송 참사 수사, 지하차도 통제 초점... 경찰 제 1표적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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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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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내용인데요.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20여일 지났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야만 책임도 정확히 물을 수 있을 텐데 초창기에는 지하차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집중됐었습니다. 

 

▶이재표 : 맞습니다. 지하차도만 정확하게 통제됐다고 하면 물이 넘는 상황에서 적어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건데요. 그렇다보니 국무조정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찰에서는 수사의 초점을 지하차도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를 집중했었습니다. 첫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 7월 24일부터 약 사흘동안이었는데요. 그렇다보니 당시에도 압수수색의 핵심이 경찰 쪽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경찰과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에 10개 장소를 수색했지만 당시 제가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범죄 사실에 첫 번째 피의자를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피의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먼저 서술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5개 기관은 한꺼번에 묶어서 2번 공범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묶어서 경찰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보도도 됐지만 피해자들의 사망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의 공전자기록등 위작이라는 항목이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112 지정을 내리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것으로 허위로 입력했다고 단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경찰이 블랙박스를 공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었고 그렇다보니 수사의 방향은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당시 경찰이 느꼈던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 당시 오송 파출소 앞에 전국 경찰관집단협회에서 보낸 40여개의 화환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오바했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응했던 부분인데 그 뒤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조금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현철 : 맞습니다. 초기 압수수색에 이어 추가 압수수색에서는 공사업체, 감리업체에 조금 더 집중된 모양입니다. 

 

▶이재표 : 맞습니다. 8월 1일에 2차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이 공사, 이 공사는 행복도시건설청이 발주한 공사거든요. 공사를 맡은 업체는 금호건설입니다. 이미 공개가 됐으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지역업체가 약 2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A건설인데, 이 두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3곳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는데 이건 이제 미호천 제방의 시공을 맡은 두 개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감리업체 3곳은 이런 제방 부실공사의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그동안 감리업무등을 제대로 했는가 등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 어떤 조사의 진행방향이 크게 공개된 것은 없지만 대략 흐름을 보게 되면 공사발주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금호건설 등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제방을 무단 철거한 이유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미호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미호천이라고 했었죠. 미호천교라는 다리가 4차선으로 있는데 다리가 매우 비좁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인도가 없어 차도로 사람들이 건너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보니 2021년부터 다리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공사만 한 것이 아니고 연장공사도 함께 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서 무리수를 두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전문가는 물론이고 주민들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된 공사인가 공사의 과정, 뒤바뀐 것은 없는 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연현철 : 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충청리뷰가 그래서 확장 공사 뿐만이 아니라 연장 공사도 함께 이뤄진 것에 대해 사고가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국장님.

 

▶이재표 : 네. 여기에 제방이라고 하는게요. 2차선 아스팔트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방은 매우 탄탄해서 지금까지 홍수가 져서 물이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나보신 분들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리 밑 하천이 유난히 좁은 편입니다. 그 다리를 지나서 세종시 쪽으로 가게 되면 강물이 갑자기 확 넓어지거든요.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게 하천의 경로가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다보니 이번에 공사를 하는 김에 하천 부부도 넓혀달라는 이야기를 했던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제방도 옮기자는게 된건데요. 제방을 옮기는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다리의 길이도 길어지잖아요. 제방을 옮기게 되니까. 그런데 이 두 공사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제방을 헐고 공사를 한거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건데요.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리 밑에 있는 제방을 헐고 화물차나 장비들이 계속 다리 밑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를 했다 라는 거거든요. 다행히 작년에는 올해만큼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수해가 없었던 것 뿐이지 언제든 큰 일이 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요. 어쨌든 확장 공사, 연장 공사 모두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사고를 막을 순 없었던 겁니까?

 

▶이재표 : 네. 주민들은 넓혀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니 공사를 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순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많이 해본 분들과 함께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분들 얘기가 뭐냐면 제방을 헌다 라는 거는 그 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거죠.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겁니다. 먼저 교각 공사를 해서 다리 상판을 다 놓은 뒤에 제방 공사를, 뒷제방부터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뒷제방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존 제방을 헐어내게 되면 당연히  물난리가 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리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뒷제방 공사를 먼저 해놓고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다리 길이를 360m에서 710m로 넓히는 공사를 하면서 제방 공사와 다리 확장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어찌보면 공사를 빨리 끝내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도 같고, 편하게 하려던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과연 여기에 정말로 제방 공사가 필요했던 것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공사비가 무려 750억 정도가 되는 공사였거든요. 이 공사 자체가 적정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차도와 관련한 내용 짚어보았습니다. 국장님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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