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오랜만에 다시 한번 진행하는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변호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조용환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첫 사건, 충주 신명학원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과 복직을 거듭한 교사 A씨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신명중학교 A교사는 2016년경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을 폭로했는데요. 충북교육청은 A교사의 공익 제보에 따라서 이듬해 3월까지 신명중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교원징계권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학원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등 총 23건의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신명학원이 신명중학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신명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충북교육청은 B이사장을 해임하는 내용의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내렸고요. B이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처분에 불복했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돼 결국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한편 신명중학교 문제를 제보했던 A교사는 학교측으로부터 2016년 12월 경 파면됐는데 2년여의 소송 끝에 2019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중학교 측은 2019년 6월에 A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를 이유로 A교사의 직위를 해제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교사의 소청을 기각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교사는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성 징계를 주장하며 해임처분 무효화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 이어 2심도 역시 A교사의 승소를 판결한 것입니다. 2심 판결 후 신명학원 정상화촉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명학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야한다며 학교구성원을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현철 :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조용환 : A교사가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화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이 A씨의 승소를 판결하자, 신명학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2심 역시 A교사의 해임처분을 정당화 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일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A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충주 신명학원에 대한 사건 살펴봤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뒤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사망한 아이의 친모 30대 A씨에게 살인 및 사치유기가 소명돼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경 충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기가 죽자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넣으 후 거주지 인근 쓰레기더미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20대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유기, 또는 방임 등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경찰이 유령아기라고 하죠. 이같은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환 : 그렇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건에 대하여 42건의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중 19건은 소재가 파악되거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하고요. 이번 사체 유기사건을 포함해 불법입양, 베이비박스 유기 등 충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다섯 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연현철 :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와 딜러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선고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변호사님.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은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3개월여 동안 진천군에 있는 건물에 일명 홀덤펍을 차려놓고 소셜네트워크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집하고, 도박대금의 20%를 수수료로 떼는 수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차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B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추징금의 추징을 명령했는데요. 홀덤펍에서 손님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딜러 역할을 하며 A씨 등의 도박장소 개설 혐의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했고 그로인해 사회적 피해가 커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과 전과관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남학생을 찾아가 폭언을 한 4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조용환 : 네,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인 딸이 같은학교 2학년 남학생 B군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게됐는데요. A씨는 홧김에 학교에 찾아가 B군에게 폭언하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B군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이유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했고요. 그러나 A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A씨의 혐의가 인정됐고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측 허락을 받지 않고 교실과 교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고 욕설을 해서 피해자가 놀라고 무서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판결이유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남성에 대한 협박혐의 재판까지 살펴봤고요.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고맙습니다. 

▷연현철 : 여러분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