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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 청주시에 약속한 '보조금 비율 상향' 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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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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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청북도가 '출산수당' 시행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청주시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 비율 상향 조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검토중' 이라는 이유로 시에 혜택을 주기로 한 합의 내용을 차일피일 미뤘는데요.

 

불만의 목소리가 일자 충북도는 규칙 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작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수렴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앞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에 천만원의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필요 예산은 충북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지만 도내 출생아 수의 60%가 넘는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에 난색을 보이면서 반쪽짜리 시행으로 전락할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그동안 다른 시·도에 비해 10%가량 적게 받던 지방 보조금 비율을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청주시에 했고 시가 받아들이면서 '출산 수당' 사업은 전면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후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보조금 상향 조정을 미루면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충북도는 결국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개정 규칙이 공포될 전망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지급 비율 조정은 출산수당 관련 청주시와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행정환경의 변화,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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