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50㎝ 차올라야 교통 통제… 제방 붕괴 전까지 징후 없었다" 

- 3년 전 행안부에 신축 이유로 "침수 위험 크지 않아" 통보도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청북도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의 관리주체는 충북도입니다.

도로법상 시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해당 지자체의 시장이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오송읍은 동이 아닌 읍이기 때문에 충북도의 관리를 받습니다.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청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응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 정도 차올라야 교통 통제를 하는데 사고 원인이 된 제방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지점에는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불과 2시간여 뒤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9.2m 가까이 차올랐지만 충북도는 매뉴얼만 따진 셈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보가 내려진다고 무조건 도로를 통제하진 않는다"며 "도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하는데 단 시간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3년 전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정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 직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목록을 조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충북도는 당시 '도내 지하차도 7곳은 침수 위험이 있고 6곳은 침수 위험이 없다'고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당시 침수 위험이 없는 6곳 중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미호강과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보다 낮은 지대임에도 2019년 신축됐다는 이유로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행안부의 '지하차도 침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하차도는 침수 이력과 차량 통행량, 배수시설 등의 기준으로 위험도 1~3등급으로 분류되며 3등급은 호우경보 시에만 통제되는 안전한 지하차도에 속합니다.

행안부는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데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지난 5월 충북도가 설치 사업비를 신청해 이를 6월에 교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