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7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규제는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 제출,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료 반환 기준,

산단 내 대규모 공장 보도와 차도 설치기준 등입니다.

청주시는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이들 과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