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을 보니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벌써 만 3년이 됐습니다. 내년 4월 22일에 총선이 실시되는데 도내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점검해주셨다고요. 먼저 출석률부터 살펴볼까요?

▶이재표 : 그 전에 도내 국회의원이 모두 8명인데요. 청주권에 4명의 의원이 있고, 비청주권에 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청주에는 청주 상당 정정순 의원이 당선됐지만, 의원직을 상실해서 지난해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 정우택 전 의원이 다시 복귀했고요. 청원에 변재일, 서원에 이장섭, 흥덕에 도종환. 나머지 3곳은 민주당입니다. 비청주권은 제천, 단양에 엄태영, 충주에 이종배, 동남4군에 박덕흠. 3명은 국민의힘이고요. 중부 3군의 임호선 의원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4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이렇게 구성돼있는데, 출석률은 본회의 출석률이 있고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있거든요. 먼저 본회의 출석률을 보게 되면 80%를 밑도는 의원은 2명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72.73%, 엄태영 의원은 79.39%이고, 2명은 80%대인데, 박덕흠 86.26%, 이종배 88.55% 이렇게 2명이 80%대이고요. 나머지 도종환 99.24%, 이장섭 99.71%, 임호선 97.52%, 변재일 93.89% 이 4명은 90%를 넘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80% 이하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더 높은 편입니다. 상임위 출석률도 비슷한데요. 특이한 것은 엄태영 의원의 경우 제가 아까 7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 100% 출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임호선 97.52%, 도종환 94%, 변재일 93.55%, 이장섭 93.81%, 이종배 92.31%, 박덕흠 89.39%, 정우택 86.84% 이렇게 상임위 출석률도 엄태영의원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민주당의원들이 높은 편이라는 건데 이건 제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야대여소 국회잖아요. 협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여당이 출석을 보이콧하거나 또는 표결을 보이콧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예를 들면 박덕흠의원의 경우 표결에 참여한 비율은 20%정도라고 해서 다른 전국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국회하면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원들이 낸 법안에 이름만 얹는 경우 빼고 의원별 대표발의 법안건수도 알아보셨다고요?

▶이재표 : 제가 미리 소개 못 드렸는데, 이건 이제 서울의 참여연대에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통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열려라, 국회’를 검색해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률안을 공동발의가 있고 대표발의가 있는데 공동발의야 다른 의원들 할 때 이름만 얹는거잖아요? 직접 발의한 건수를 보니 충주 이종배 의원이 13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임호선 의원 96건, 도종환 66건, 이장섭 59건으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우택 의원의 경우 54건에 불과하지만 재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실제 의정활동한 것은 1년여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사실상 가장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에 반해 엄태영 의원은 45건, 변재일, 박덕흠의원은 각각 37건으로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법안을 발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엔 법안에 대한 통과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연현철 : 그렇죠. 그런데 법안 가운데 문제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국장님?

▶이재표 : 네. 먼저 우리가 국회의원은 계류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 가 있지만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거나 아니면 상임위조차도 안됐다든지, 실제로 표결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보면은 이종도 의원의 경우 77.44%가 계류 중인데, 여기서 원하는 대로 가결되면 0.75%라는 거죠. 수정 가결도 3.06%에 불과했고요. 엄태용 의원의 경우 제가 아까 45건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무려 95.56% 정도가 계류 중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4.44%는 뭐냐. 이거는 폐기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과된 법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종환 의원이 비교적 계류가 63.64% 이것도 되게 많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됐다는 얘기고요. 또 원안 가결도 4.55%, 수정 가결도 13.64% 그나마 법안이 통과된 성적은 가장 좋은 편인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높진 않기 때문에 잘 했다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21대 국회의 경우 행정부, 국회, 대통령실과 야당의 협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지금 입법 교착상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법안을 냈을 경우에 상대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뭐 야대여소다 보니까 야당 연합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발의 건수가 많아서 통과 성적이 너무 안 좋네요. 

▶이재표 : 네. 그런데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연현철 : 네. 끝으로 후원금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 해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까지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 후원금 잘 걷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표 : 네. 그 2020년 통계가 나왔고, 2021년 통계가 나왔고, 지난해 통계는 아직 안 되어있는데요. 2020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3백 명 평균이 1억 7천9백41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선거가 있는 해였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억 5천만 원의 두 배, 그러니까 3억까지 모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확인한 건 뭐냐면 초선 의원의 경우 당연히 선거할 즈음에는 아직 선거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모금액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임호선 의원의 경우 8천7백58만 원이었고, 엄태용 의원의 경우 6천1백81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초선이지만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다년간 있는 이장섭 의원만 1억 4천7백만 원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다선 의원들은 2020년에는 전부 다 2억 이상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해 가장 많이 모금한 의원은 2억 7천5백3만 원을 모금한 청주의 이종도 의원이었고요. 다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2020년, 2021년을 합친 금액에서도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선인 이종배 의원이 3억 9천7백71만 원, 거의 4억에 육박했고요. 역시 3선인 도종환 의원도 3억 9천4백86만 원, 5선인 변재일 의원도 3억 9천1백4만 원. 3선인 박덕흠 의원은 3억 1천6백81만 원이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당연히 2020년, 2021년에는 도정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선 의원들이 더 많이 걷는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고요. 선수가 쌓이면서 관계가 확장되고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 때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도내 국회의원들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 국장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