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산정책 연구 기능 강화 나설 것 

- 지방자치 발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 출   연 :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송   출 :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특별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BBS 청주불교방송은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돈 도내 각급 기관 단체장들과 인터뷰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인데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된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양섭 :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연현철 : 의장님 저희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양섭 :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입니다.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으로 취임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막중한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과 커다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반기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 여러분들의 시선은 민생을 잘 살피고 제대로 일하며 충북 발전을 앞당겨 달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의 바탕 위에서 도민의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연현철 :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난 의장 선거 당시에 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죠. 협치라는 과제가 있을 텐데 의정활동 운영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신지요?

▶ 이양섭 : 존경하는 임병운 의원님과 저는 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함께해 온 동료입니다. 의장 선거가 끝나고 임병훈 의원님과 서로 협심하여 후반기 의회를 잘 꾸려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의정 운영을 함에 있어 의원들 간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늘 동료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어느 의회보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며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가 진천군으로 비청주권인데 도내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요?

▶ 이양섭 : 네. 현재 지방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나 2차 전지, 바이오 등 도정의 많은 핵심 정책이 청주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환경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자체별 주력 산업을 연계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얼마 전 집행부에서 첨단 반도체와 융합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소재 부품 등 주력 산업 투자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를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연현철 : 의장님 “의원 중심, 또 상임위원회 중심의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두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 이양섭 : 네, 지난 2년은 역대 최대 의안 처리 건수가 말해주듯이 정책지원관 충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 상을 구현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입법, 예산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충청북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며 충북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우수 의정활동 사례 발굴과 의원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철저한 예산, 결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별 예산 분석 스터디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조직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며 일 잘하는 외회 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연현철 : 네. 의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죠. 일반 상임위 활동과는 다르게 특위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양섭 : 네. 전반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위 구성이 약간 미약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도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안전, 지역 소멸 대응,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현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위 구성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대응하며 지역 현안 해결 등 충청북도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연현철 : 네.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양섭 : 지방의회의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높이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3년에 의정 활동비가 처음 책정된 이후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동결되어서 이어져 온 실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만에 의정 활동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의정 활동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이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연현철 : 저희가 지방의회에 대한 단골 질문입니다. 도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 중 하나가 해외 연수일 건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양섭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해외 선진 사례를 접하고 도정에 반영하는 일은 의원뿐만 아니라 도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별 의원의 일탈 된 행동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도의회가 스스로 자정하고 도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미흡했던 제도를 정비해서 정책테마연수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을 시범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 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 일탈 행위에 대해 확실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의원 개개인이 충분한 자질을 함양하여 해외 연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와 관련 조례 제정 및 도정 정책 위반 등 제대로 된 의정 성과 도출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해외 연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연현철 : 과거의 얘기지만요. 의장님 장마 기간에 수혜가 발생했음에도 해외 연수를 간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접근하는 기간에 대한 설정도 좀 있습니까?

▶ 이양섭 : 네. 하여튼 뭐 10대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기나 장마철에는 사양하고, 좋은 시기에 잘 준비해서 국외 출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해외 연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내용은 상임위원장을 초선 의원이 맡기도 했습니다. 무게감 있는 자리라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게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의 입장 어떻습니까?

▶ 이양섭 : 12대 도의회 출범 당시부터 다수 의원이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의원 직무 교육과 연구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개별 의원 역량 강화를 도모해 왔고요. 그 결과 역대 최대 의안처리건수가 발의해 주듯이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선 어느 의회보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과 열의가 대단한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무엇보다 능력과 소통을 위주로 하여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도민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도민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도 여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도 이번 원 구성 일부 잡음이 있었죠. 여야 합치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이양섭 : 원 구성에 있어 일부 잡음이 이제 불거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철저하게 원칙대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정 운영에 있어 의원들 간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선 어느 의회보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며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분명 2년 뒤에는 우리 35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2대 도의회가 두 번째 시작 선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원만한 의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일부 우려와 걱정은 내려놔 주시고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연현철 : 앞서 드린 질문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후반기 도의회 큰 틀에서 보실 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의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요?

▶ 이양섭 : 지난 2년은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대내외에 알려온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본궤도에 올라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과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합의가 됐고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확정 등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출범한 후반기 도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도의회는 무엇보다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안전한 삶이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하여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충북의 미래를 일궈 나가도록 하고요. 또한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양극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광역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고요. 상생과 화합 바탕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도민 행복과 충청북도 발전에 성심을 다할 것을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 연현철 : 의장님 앞서 언급하셨습니다만 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늦추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겠죠. 그런데 같은 정당의 김영환 도지사가 이끄는 현 집행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이양섭 : 물론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집행부와 미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건전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요. 충북 발전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도민 의사에 반하거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산안 심사와 냉철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일침을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집행기관과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서 도정과 충북 교육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도의회가 파악하고 있는 충북 지역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또 그 현안 해결하기 위해 방안이 있으시다면요?

▶ 이양섭 :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들 간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화와 소통, 상생과 화합을 바탕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고요. 또한 중부내륙 특별법 전면 개정과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인 출범 또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우리 충청북도 현안 해결을 위해 각종 결의안 채택과 서명부 전달 등 충청북도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양극화에 대응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광의의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이제 우리 민생이지 않습니까?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에 우리 도의원들이 앞장서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언급을 해 주셨네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또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오는 11월 이후에 공식 출범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북도의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이양섭 : 행안부가 지난 5월 규약안을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이 본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의 사용이 혼선이 우려된다는 데에 따라 7월 22일까지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명칭을 담은 규약안이 행안부로부터 최종 승인되면 전국 최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충청권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지난달 열린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요. 이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충청광역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우리 충청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연현철 : 네. 다음은 좀 가슴 아픈 질문 좀 드리죠. 도민 전체가 공감하실 건데 1년 전이었죠.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요?

▶ 이양섭 :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지난해는 충북을 강타한 사상 초유의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큰 아픔을 겪으며 재난으로부터 우리 지역과 도민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큰 과제를 남긴 게 한 해였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충북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후속으로 충북형 재난안전통합관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 또한 안전 충북을 최우선 의전 과제로 삼고 다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안전 시스템은 물론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재난 위기 대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요.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냉해, 폭염, 화재, 범죄 및 가축 질병과 작물 질병에 관한 재해 대비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살피며 안전 충복을 위한 재난안전체계의 기반을 확고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현철 :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 이양섭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직결된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이 갖고 있어요. 정책지원관을 도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또한 지방의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 조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의회에 이양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고요.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좀 더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연현철 : 충북도의회에 대한 독립 청사 얘기도 좀 하죠.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새 청사에 대한 기대가 또 남다르시죠. 의장님 어떠십니까?

▶ 이양섭 : 우리 충청북도회가 70년 만에 첫 의사당에 있었던 그 자리에 독립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던 우리 충청북도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는 도민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의정활동을 보실 수 있도록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방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과 북카페 등 언제든지 도민 여러분께서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울러 400여 대가 동시 주차 가능한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도청 주변 일대 주차난 또한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7%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의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무엇보다 도청 옥상정원과 잔디광장 등 주변 일대와 어우러져 행정시설과 도민소통 공간이 융합된 복합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흘러서요. 제가 미처 드리지 못한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시간을 좀 짧게 드릴 테니까 충북 도민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 이양섭 : 네. 오늘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민의의 전당 충북도의회의 주인공은 충북 도민 여러분이십니다. 언제든 찾아오셔서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방청도 가능하고 중요성에 따라 간담회 개최도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도 재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반기 도의회는 충북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오로지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의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양섭 : 네. 고맙습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