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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김영환, 환경부 장관에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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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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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국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재촉구 했습니다.

 

충북도와 지역 민·관·정 등은

오늘(2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충북연구원의

최용환 수석 연구위원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이며

이를 통해 인구 쏠림에 의한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중부내륙지역은 

각종 개발 제한과 과도한 규제로

지속적인 희생만 강요받아 왔다"며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정책실행이 지연돼

정책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 효과는 반감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도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회 심사를 통과하는 데

환경부 장관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면서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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