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네, 변호사님, 오늘 준비해주신 첫 사건. 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12시30분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상황실로 전화해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이 신고로 법원에 있던 민원인과 공무원을 비롯한 4백여명의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그리고 119구급대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폭탄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수사결과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고, 과거에 있던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재판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받게 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양극형 정동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허위로 신고하게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사물을 감별한 능력이 없으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와 사기 혐의를 포함하여 재판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방법으로 4천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점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무집행 방해 정도와 허위신고로 초래된 결과 중대한 점들을 고려해서 정상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하고 협박한 다음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특수절도,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위반에 따른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과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여자인 척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성매수의사가 있던 피해자를 청주시의 한 호텔로 유인해 현금 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신체촬영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더 많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해 주택청약통장과 도장까지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 등은 이튿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 1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현철 : 불법 성매매 관련해서 어찌됐든 조건만남에서도 성매수남 역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뭐 처벌과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이 더 중한 건지, 성매수가 더 중한건지 물론 따지는 것도 웃기지만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조용환 :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매매 처벌 법은 법정형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도 못 하고 있고, 알선 등의 혐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은 성매매에 비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더욱 무거운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없는 한 장역 4개월 내지 10개월로 처벌하도록 권고되고 있고요. 장기간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있거나 영업 이익이 많은 경우 가중 요소가 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다음 사건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SNS에서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20대, 이 역시도 성 사건이네요. 이 20대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조용환 : 네. 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반년에 걸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 청소년 7명을 알게 됐고요. 이들로부터 받은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160여 개의 성 착취 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트위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 씨는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작된 성 착취 물은 A 씨의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폰에 저장되거나 트위터에 개시되었는데요. A 씨는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 씨는 이 밖에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50여 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신체나 정신이 미숙한 여자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현철 : 네. 징역 8년 선고를 받았는데, 적용된 혐의를 보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과 관련한 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확실히 처벌이 강하게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조용환 : 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비교해 보면,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촬영 또는 복제물을 반복 판매에 이르며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의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대일로 구성 요건이 서로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19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성매매 사건까지, 그리고 성매수 사건, 영상착취물까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