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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심 곳곳 정당 현수막 난립... 주민들, 피로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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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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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들어 거리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으로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에 '현수막 공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진수 기잡니다.

 

[앵커]

 

유동 인구가 많은 청주 도심 곳곳에는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도 상대 정당을 헐뜯거나 낯뜨거운 자화자찬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이 대다수 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말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거침없이 늘어나는 정당 현수막에 도민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접수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모두 470여건에 육박합니다.

 

이는 법 개정 직전 3개월동안 접수된 민원보다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38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와 증평, 영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자체는 현수막을 떼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도 달리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이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쳐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조치할 권한이 없어 현수막 위치를 옮겨달라는 정도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옥외광고물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15일 동안 지정 게시대가 아닌곳에도 게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무분별하게 걸리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게시 기간이 지나 자진 철거해도 떼어낸 자리에는 곧바로 새로운 현수막을 갈아 끼우기 때문에 한 자리에만 한 정당의 현수막이 몇 달동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이 내거는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당 활동을 보장하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되살려 관련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정당의 현수막.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자신들 알리기에만 급급하지 않은 정치적 책임 의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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