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직격인터뷰 코너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충청북도가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올해 1분기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장기봉 담당관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장기봉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먼저 올해 1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담부서 신설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봉 : 네, 인구 위기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전담부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 중 인구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인구문제는 처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출산친화정책이라든가 교육, 돌봄, 여성,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여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다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인구정책담당관은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실제로도 새로운 정책과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차원의 인구정책을 집중하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연현철 : 물론 정책은 다양합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주요정책들을 소개해주시죠. 

▶장기봉 : 도에서는 인구정책추진 전력을 지난 3월달에 발표했습니다. 크게 방향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출생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주거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지만 도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으신 분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그리고 돌봄사업으로 여러 가지 남성육아휴직 기업지원이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유출을 줄이고 인구유입을 늘리는 이런 정책들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을 지원한다든지, 청년의 교육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이탈을 줄이고 또, 기업유치나 귀농귀촌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충북으로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지원사업입니다. 중앙차원에서도 얼마 전 재외동포청이 출범했고 올해 안에 이민청도 생길 것으로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올해 1월달에 외국인전담팀도 만들고해서 앞으로 초보단계지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우리 도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지역 현황도 궁금합니다. 합계출산율 같은 현재 인구현황은 어떻고, 11개 시군별 인구변화추이는 또 어떻습니까?

▶장기봉 : 네, 충북 인구는 지난 4월 말 기준, 163만7천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등록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160만 명 정점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등록 외국인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떨어져서 지난 2015년 1.41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0.87까지 떨어졌고요. 지난해 전국평균은 0.78이었습니다. 충북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군별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은이나 괴산, 단양과 같은 농촌지역은 1년에 태어나는 출생아는 10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그런 출생신고 등록건수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북은  유일하게 늘어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반기이고 차이가 크지 않지만, 충북만 유일하게 주민등록 출생신고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원인을 내부적으로 보면 혼인 건수가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다 늘었지만 특히 충북의 경우 작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었고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올해 출산육아수당을 도에서 지급하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 출생아 수가 많이 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현철 : 물론 눈에 띄게 큰 성과를 얻지는 못 했지만, 긍정적인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장기봉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충북 합계 출산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책이 있을까요?

▶장기봉 : 저희가 민선 8기 의무 정책을 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목표는 잡았거든요. 올해는 1.0, 26년에 1.4 이렇게 목표를 잡긴 했는데 1.4를 목표로 한 것은, 1.3 이하는 초저출산으로 보기 때문에 초저출산을 벗어나자는 의미로 이렇게 목표를 했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체가 매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만 않고 반등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7이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1분기는 0.97입니다. 매년 통계를 보면 1년 중 1분기에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올해 합계출산율이 반등하겠다 예측하긴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합계출산 신고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반등한 결과를 볼 때, 올해 우리 충북의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출산과 돌봄 사업도 새로 사업을 만들어 강화하고 청년 문제,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의무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6월 중에 공공기관이나 학교, 기업체라든가 민간 사회단체라든가, 종교계라든가 사회 각 부문에서 기관 단체 별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범도민협의회를 출범할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충북의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 앞서 말씀 하셨지만, 보은, 괴산 그러니까 도의 농촌 지역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맞거든요. 청년층, 특히 여성의 수도권 유출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인구감소의 원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장기봉 : 네. 결국은 일자리와 주거문제, 교육, 의료, 문화, 정주여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면에서는 1년에 태어나는 아기가 두 세 명이고, 마을별로 보면 몇 년 동안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농촌의 마을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농촌 지역, 지역소멸 우려지역에 대해서 정부나 도에서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런 단양이라든가 보은, 옥천, 영동, 인구 감소 지역은 모두 호수와 백두대간을 끼고 있거든요. 산림에 대한 어떤 규제 때문에 지역발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별법 같은 것들이 빨리 제정되어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청년층의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사업, 교육 인프라, 또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현철 : 네. 또 충북도가 오는 7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예후 및 지원에 관한 재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성과가 있을 거지만,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보기가 어려워서요. 끝으로 도민 분들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기봉 : 네. 저희가 임신, 출산 친화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도민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도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려분께서도 이런 도 인구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어떤 제한이나 의견 저희에게 이야기해주시면 적극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연현철 : 네. 앞으로도 충북도 인구 늘리기에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봉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 담당관과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