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을 보니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의 무용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재표 :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국외연수 앞에는 항상 외유성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1991년도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됐는데 그 후로 30여년동안 계속해서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임기 중 한 번 정도 다녀오기도 했고, 또 상황에 따라 해마다 가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기초, 광역 차이가 좀 있지만 한 번 연수 때마다 4백에서 5백 정도 의원 한 명당 책정되고 있고요.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는 이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가 잘 기획됐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연수라면 공무원들 출장규정에 따라 연수에 드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보니 연수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초과할 때 자부담을 하도록 하다보니 일부 의회의 경우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여행사에 패키지 여행상품을 약간 변경해서 가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원들이 이게 진짜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것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다보니 준비과정부터 제대로 기획되지 않은 연수가 되고 있고. 또 연수를 갔다 온 뒤 연수보고서도 의원들이 작성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대리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형태를 보면 의원들의 사고 친 이야기가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은 더 멀어지고 기대보다는 분노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현철 : 국장님 말씀처럼 일부 의원들의 일탈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재표 :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어찌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층북이 원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사건인데 크고작은 사건도 많이 있었고, 사실 또 보도가 되지 않은, 의원들끼리 쉬쉬하는 그런 일도 적지 않게 있는데 일단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만 따져보더라도 충북에서 지난 2008년 5월에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태국 성매매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카메라에 포착됐거든요. 혹시나해서 따라가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따라가봤는데 역시나 하고 걸려든 사례라 볼 수 있고요. 지난 2017년이죠. 청주에 물난리가 크게 발생을 해서 굉장히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충북도의회의원들이 유럽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중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떠날 때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그 때 중간에 현지에 있는 김학철 의원을 전화연결해 인터뷰했는데 그 때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램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해서 램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파문을 크게 일으켰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중단됐던 국외연수를 올해부터 재개했는데 첫 연수로 간 것이 충청북도의회 소방 안전인가요? 그 쪽 연수였는데 여기에서 박재원의원이 항공기 안에서 술을 마시고, 승무원, 그리고 주변 승객들과 좋지 않은 그런 볼썽사나운 추태를 보인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호텔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60만원 변상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동안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징계 받은 사실만 보도가 됐고,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조례가 다 소급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이러저러 해서, 유권자들은 아예 이걸 없애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현철 :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지방 의회가 부활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않았다면, 이건 답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표 : 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없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좋은 국외 연수가 타지역에 좋은 사례가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도 좋은 선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화에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괜찮은 요소도 있었다. 괜찮은 요소의 특징들을 살펴 보면 여러군데를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어디든 간에 보고 배울만 한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사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연구를 하고 그 곳 떠나기 전에 국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곳을 찾아보고, 요즘에는 굳이 안 가봐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공부하고 떠난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여러 곳을 다니는 게 아니라 영국 런던이면 런던, 호주 시드니면 시드니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정박하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여행을 가도 돌아다니며 가다 보면 소위 말하는 TV에서 보던 것만 보고 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도시를 세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기 위해선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여행사에 의존하지 않는 연수가 성공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어떤 기관이라던지, 교수 등 전문 가이드를 섭외해서 섭외한 사람이나 기관이 갈 곳에 대한 사전 섭외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는 보고서를 철저히 낸다. 아주 오래 전이지만 여성의원들 모임, 전국모임에서 한 연수가 있거든요. 그 모임 같은 경우엔 1년 동안 준비해서 갔다 왔고, 갔다 온 뒤 책을 내서 그 책을 출판하는 기념회까지 진행했거든요. 그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전부 다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의 관여에 이뤄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성공 사례일 뿐, 일반화는 안됐다 라는 겁니다. 충북에서도 좋은 선례가 또 있어요. 과거에 청주시의회에 복지 환경위원회가 2011년도에 영국 런던으로 다녀온 연수라던지, 또는 2018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유럽 독일과 스웨덴으로 다녀온 연수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의 민주시민 교육을 보고 온다 라는 일정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연현철 :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 마지막 질문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일반 여행사들이 국외연수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는 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현실도 말씀해주시죠.

▶이재표 :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가 아니라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행사가 있다던지, 이걸 자문하는 기관이 여행사랑 컨설팅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례가 없는 건 아니고 이것도 과거에 희망제작소에서 공공위라는 이름으로 자문한 기관을 만들어서 5,6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돈이 안되는 거죠. 결국 현재 사업이 중단됐고요. 현재도 이걸 전문적으로 교육 연수만을 하면서 국외연수 진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두 군데 통화를 해봤는데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기업이나 이런데 연수도 같이 하면서 진행하는데 이것만 하는 기관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접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지방 의원들의 국외연수 사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 국장과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