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경찰법 개정안에는 수사 독립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찰청장 승진을 제안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함께 발의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코드인사를 막기 위해

경무관과 치안감은 1년 이상 근무 연수를 채워야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 의원은 

"경찰이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