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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남대부터 농지전용 해제까지... 규제 풀린 충북도 성장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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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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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 기간 충북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들이 최근들어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더불어 경제산업분야까지.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제약이 뒤따르던 청남대가 변화를 맞이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의 음식점 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 추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청남대 내에는 150㎡ 이하 규모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등을 위해 청남대 주차장과 제1전망대 사이를 오갈 모노레일 설치도 추진됩니다.

 

충북 대표 관광지라는 명성 아래 제대로 된 편의시설 하나 없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충북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옥천과 영동 수변구역 해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로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천㎡를 수변구역에서 해제 고시했고 각종 규제로 제약받던 일대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광 이외 경제산업에도 규제 완화 훈풍은 불었습니다.

 

큰 성과로는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단 후보지의 농지전용 해제입니다.

 

후보지 상당 부분은 농지전용으로 지정돼 있어 산단 조성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었으나 충북도의 대정부 협의로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 절반이 넘는 규모가 해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가 집중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도 추진 동력을 얻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 제정과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가 풀리고 있는 충북도.

 

향후 충북의 성장판이 열리는 기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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