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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규칙 발표…형사 소송 시 최대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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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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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내일(23일) 공포합니다.

 

해당 규칙은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에 

처할 경우 지원한다'는 지침을 의무화했습니다.

 

소송지원 대상은 현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변호인 선임 비용은 최대 300만원, 

형사 소송 비용 한도는 최대 1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청주시는 사전 컨설팅과 면책 제도 등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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