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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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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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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을 늘리는 

법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송 의원은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군용 비행장 소음 보상안에 더해

주민이 원하는 방음이나 

냉방시설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그동안 군 소음 피해 보상은 민간 공항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송 의원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민·군복합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로 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후 민간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도 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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