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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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8.21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을 늘리는
법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송 의원은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군용 비행장 소음 보상안에 더해
주민이 원하는 방음이나
냉방시설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그동안 군 소음 피해 보상은 민간 공항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송 의원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민·군복합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로 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후 민간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도 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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