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와우팟 이재표 국장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주간핫이슈’코너입니다. 시사평론가 와우팟 이재표 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이 선거 이야기인데, 정치권 선거가 아니라 도내 국립 대학 총장선출을 둘러싼 이야기 준비해주셨습니다. 도내 국립대학교의 차기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 학내 구성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죠?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충북에서는 충주와 증평에 캠퍼스가 있는 국립 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총장 선출과 관련한 심각한 갈등을 겪고있는데요. 교통대는 지난달 14일 박준훈 총장의 임기가 이미 끝나서 총장 공석상태입니다. 충북대학교도 다음달 22일 현 김수갑 총장의 임기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총장없이 2학기를 맞이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현철 :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투표반영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재표 : 맞습니다. 총장선출을 앞두고 교수와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이 투표반영비율을 정하지 못해서인데요. 투표 비율은 합의 결과에 따라 총장 선거의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같은 학내 갈등이 촉발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합이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게 했던 기존의 총장와 달리 투표비율과 방식을 ‘교원만이 아닌 교원, 직원, 학생까지 합의한 방식과 절차’로 바꾸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연현철 :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세 집단끼리 방식과 절차를 합의하라고 한 것 자체가 갈등 조성 아닙니까?

▶이재표 :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놓고 보면 대학 총장을 뽑는 선거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긍정적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총장 선출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구성원 사이의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데요. 법은 개정해놓고 구성원들의 갈등은 나몰라라 하면서 총장공백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 네, 어쨌든 앞서 이 부장님이 말씀해주셨던 내용이 교통대학교는 이미 전임 총장의 임기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재표 : 네, 교통대학교는 박준훈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지난달까지 합의하지 못했고요. 현재는 교무처장이 총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학내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까지는 잘 됐습니다. 교수 3명, 직원 3명, 학생 3명 등 동등한 비율로 민주적으로 특별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지난 5월부터 매주 회의를 열며 집중협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80대 20이었던 교수와 직원, 학생의 총장선거 투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인데요. 교수회는 70대 30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직원, 학생은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면서 강경한 입장입니다. 직원과 학생이 합의한 투표비율은 교수, 그러니까 교원이 40%, 그리고 직원이 30%, 학생 30%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40이라고 나머지가 60이라는거죠. 이건 직원과 학생을 다 합쳐도 3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교수의 입장과는 차이가 커도 너무 큰것입니다.

▷연현철 :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라면 총장임기 만료를 앞둔 모든 대학들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충북대상황도 비슷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재표 : 네, 모든 대학이 비슷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건 맞아요. 내용은 비슷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 투표 비율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쩌면 100이면 100개 대학이 다 다를 수 밖에 없는 묘한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정답이 없으면 뭐가 적당하다라는 정도의 표준이 필요한데, 그 표준도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야기가 양쪽의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되는거죠. 충북대는 다음달 20일, 그러니까 8월 20일에 김수갑 총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요. 대학총장은 구성원들이 투표해서 뽑는다고 뽑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대학이 1등과 2등,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후보자를 현 총장의 임기만료인 30일 전, 한 달 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되면 교육부의 검증과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한다면 대학은 오는 20일,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선거를 치러야하고, 교육부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충북대학교도 총장 공백 상태를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연현철 : 마찬가지로 역시 투표 반영비율의 문제인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재표 : 직원과 학생들은 이번 총장 선거 투표 반영비율은 예전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새 규정을 만들자는 입장인데요. 반면 교수들은 선거 기간이 촉박하니 일단 기존 규정을 적용해서 투표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사무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그런데 이 국장님 충북대학교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랬어요. 일정 비율로 직원과 학생들의 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이재표 : 네. 그 전 지난 선거 이전까지는 교수에서 총장을 뽑았었고요. 지난 18년 총장 선거는 나름 직선제라고 할 수 잇는데요. 이 당시에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회가 81%. 여기서 교수회라는 것은 모든 교수 강사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임교수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 81%, 직원 16%, 학생 3%였습니다.

▷연현철 : 압도적이네요. 교수 비율이.

▶이재표 : 맞습니다. 당시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전임교원이 744명, 직원이 439명. 조교도 직원에 포함이 되는데 조교가 146명. 학생 113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인원만 보면 전임교원 이상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인원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반영비율은 8대2 정도로 조정했던 겁니다.

▷연현철 : 그렇다보니 학생들이 새 기준 직용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재표 : 교수회가 계속 개선된 안을 내놓고 있는데. 2차 제안은 교수회가 80%대를 양보해서 79%를 제안했지만, 직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투표 반영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현철 : 80%에서 79%로 수정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이재표 : 지난번보다 2%가 내려온거죠. 지난번에 81%였으니까. 전체 총 투표 비율을 100%로 놓고 교수회 79%. 직원과 학생 합쳐서 21%를 제안한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1차 제안에서는 교수 비율을 82%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3%p가 낮아진겁니다. 반면 1차안에서는 직원과 14%, 학생 14% 비율을 구분했다가 이번에 2차 제안에 대해서는 비교원으로 묶어서 직원+학생 비율로 21%로 제시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연현철 : 교수회가 제안한 비율 자체가 아무래도 직원, 학생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이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회가 교수회 2차 제안도 거부한 상태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직원회는 교수와 직원의 투표 비율을 1대1 동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학생도 있잖아요. 매우 복잡한데. 최근엔 교원회도 약간 양보해서 전임교원 이상 50%, 비교원 직원과 학생을 합쳐서 50%를 각각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차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거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거 총장은 교수회에서 뽑은 사실상 전임교원 대표였는데. 앞으로는 구성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보이지만 문제는 구성원 수만 보면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은 투표권, 그러니까 선거하는 권한과 반영비율만 놓고 싸우고 있지만 나중에는 혹시 피선거권 문제로 갈 수 있진 않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영비율에 대한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연현철 : 그렇네요.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선거 관리기구조차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인데요. 총장 후보군이 드러났고, 선거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재표 : 네. 충북대 특히 치열한 경합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기구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교수회는 빨리 반영비율을 합의해서 적어도 2학기 개학 전에는 총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차기 충북대 총장선거에는 6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타천 정도가 아니고 자천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현 김수갑 총장 로스쿨 교수인데요. 재선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또 약학과의 홍진태 교수, 전기공학과의 고창섭 교수, 건축공학과 한찬원 교수,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또 국제경영학과의 임달호 교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총장선거 관련해서 하루 빨리 갈등 봉합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견합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주간 핫이슈의 와우팟의 이재표 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