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정보공개조례 성과 기념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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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5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성과를 담은
기념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조례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보로 미래를 만드는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했고,
여기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과정과
행정 문서, 당시 관계자 인터뷰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책자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직후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돼
1996년 정보공개법의 토대가 됐고,
상위법이 없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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