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2월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숨진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