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매주 월요일 이시간에 보내드리는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청매일 최영덕기자의 출장관계로
권윤미 리포터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안녕하십니까.

올해 충북경찰이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도는
최고 수준의 절도 검거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

권]네.그렇습니다. 올 1~4월 충북경찰의 절도 검거율은 50.5％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사건 2건 가운데 1건 이상을 해결한 셈입니다.
1월 52.9%를 시작으로 2월 36.1％, 3월 48.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월 검거율은 777건에 472건을 검거해
검거율 60.7％을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42.9％보다
무려 17.8％ 높아 최고 수준의 검거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4월 46.2％와 비교해도 14.5％ 높은 것입니다. 더욱이 연이어 발생한 살인 사건 등 강력 사건을 해결하면서 거둔 성과라 그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앵]충북경찰의 절도 검거율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검거 내용을 좀 전해주시지요

권]네. 충북경찰의 검거 내용도 알찬데요. 단순한 소액 절도 사건이 아닌 대부분 오랜 기간 서민을 괴롭히고 불안에 떨게 한 다액·상습 사건을 해결해 예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 2일 아파트를 돌며 무려 51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과 학교 15곳과 관공서 등에서 도둑질을 일삼아 온 20대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바쁜 농번기를 틈타 빈집을 노려 2억원어치를 털어온 혼성 4인조 일당이 검거됐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전국을 돌며 수천만원을 훔친 당구장 전문 털이범이 꼬리가 잡혔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도 제천과 강원 원주 등지의 주택에 몰래 숨어들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붙잡혔으며, 3일 뒤에는 형제 빈집털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앵]네.그렇군요. 이같이 충북경찰의 절도 검거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권]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충북경찰청에서 예방과 검거, 범죄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나눠 공조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액운이 끼었다며 여의사를 상대로 '굿 사기'를 벌인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무속인이 있습니까.

권]네. 지난 2010년 7월 여러 사업을 벌이다
빈털터리가 된 무속인 김모씨는 속칭 '굿 사기'에 나섰습니다.

점을 보러오는 손님의 불안감을 악용,
액인이 끼었다고 속여 고액의 기도제를 하도록 현혹했습니다.

김씨의 레이더망에 걸린 피해자는 34살 여의사 A씨인데요

김씨는 "가족에게 큰 병이 올 것"이라거나
"남편과 사이가 나빠질 형상"이라며 A씨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올리면
액운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망설이자
기도 효과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김씨는 또 높은 이율의 이자를 쳐주겠다며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김씨에게 속은 A씨는 불과 5개월 새 16차례에 걸쳐
2억9천8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건넸습니다.

A씨의 독촉에 김씨는 2억2천여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 7천800여만원은 끝내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가로챈 돈으로 사채를 갚거나
명품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앵]그렇군요.그럼 1심 재판부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네.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김씨의 점괘가 거짓이라 속단할 수 없고,
빌린 돈도 상당 금액을 갚은 만큼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인 A씨의 사회적 지위와 경험,
교육 정도를 고려하면 당시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짓말에 현혹돼 단기간 내에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그렇군요 그럼 항소 재판부 판단이 궁금한데요

권]네..하지만 항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김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신에 대한 믿음을 이용해 가로챈 돈을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이 힘든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득실을 따져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사라는 직업에 거는 기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앵]네.그렇군요. 차단기가 내려진 건널목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는 판결이 또 있군요

권]네.그렇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건널목에 차량이 진입해 차단기가 내려지면서 열
차와 출동하는 사고가 났다면 건널목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는
A보험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3천65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보기와 차단기가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건널목에 진입한 차량을 미리 감지해
운행 중인 열차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검지장치'가 함께 설치될 필요가 있는데
사고가 난 건널목은 이것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정에 따라 건널목과
그 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진입 차량 검지장치는 철도시설에 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관리 주체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는 2010년 2월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청주역 인근에서
진입 금지 경보음이 울리고 경보등이 작동하는데도
건널목에 진입했다가 차단기가 내려지면서 그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당황한 B씨는 급히 차량에서 내려
차단기를 손으로 들어 올려 빠져나가려다가
열차가 다가오자 자신은 몸을 피했으나 차량이 열차와 충돌,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씨는 숨졌습니다.

그러자 A보험회사는 C씨의 유족에게
1억5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네.그렇군요.지난 11일 옥천군 동이면 도로에서
세제 원료인 실리콘 에멀션 계면활성제를 싣고 가던
5톤 화물차가 전복됐다고 하는데요.

권]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200리터 드럼통 6개가 파손되면서
드럼통 안에 있던 실리콘 에멀션 계면활성제 1000리터 이상이
인근 명태곡 소하천에 유입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옥천군과 소방당국은
공무원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 관계자 등 55명을 현장에 보내
하천에 임시 둑을 설치하는 등 5~6시간 동안
수거 작업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지난11일 낮 12시50분
영동군 심천면 심천역 인근 경부선 철도에서
90살 이모 할머니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열차는 동대구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기관사 박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굽은 길을 돌자마자 선로를 지나가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비상 제동을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주말동안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있었군요
권리포터! 지난주에는 교비 2백억원을 횡령한
극동대 설립자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지요?

권]네.그렇습니다. 교비를 횡령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류택희 전 극동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극동대 사학비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이사장에게 특가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교비를 횡령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그 피해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을 생각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수의 학교 법인 산하 각 학교를
마치 1인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의도적, 반복적, 계획적으로
교비 횡령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를 가볍게 여기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립학교 운영자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의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형벌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 류택희 전 극동학원 이사장의 혐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지요

권]네. 류 전 이사장은
2008년 10월 극동대 교지 5필지를 27억원에 사들이고도
60억원에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33억원을 가로채는 등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자신이 설립한
극동대와 강동대 등의 교비 165억여원 이상을 빼돌려
토지나 고급 아파트, 건물 등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해 학교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스스로 명예 총장 자리에 앉은 뒤
특별수당 명목으로 9억78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등
학교 측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류택희 전 극동학원 이사장의 아들도 법정 구속돼
부자가 같이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권]네. 재판부는 유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류 전 이사장의 아들
류기일 전 극동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횡령액 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원심과 달리 류 전 총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전 총장에게
"총장으로서 학교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과거 교비 횡령 범죄 전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직언 등으로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아버지의 반복적인 범행에 가담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류 전 이사장 부자의 횡령과 배임 행위에 가담한
극동대와 강동대 등의 관계자 7명에게는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앵]권리포터 지난주에는 또
떠도는 주민번호 4천개로 복권 사기를 친 20대가 입건됐어요

권]네. 훔친 주민번호로 만든 아이디로
인터넷 복권 당첨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인터넷 복권 구매 사이트에
남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한 뒤
신규회원 사은품으로 받은 복권으로 당첨금을 받아 챙긴
26살 주모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에서 확보한 주민번호 3985개를 이용,
한 복권 구매 사이트 회원 아이디 4천여개를 만들었습니다.

신규회원에 한해 복권을 증정해 온 해당 사이트는
주씨에게 복권 만3천4백여장을 지급했고
주씨가 받은 복권 중 일부가 당첨되면서
주씨는 천 백여만여 원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앵]네.오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주간 사건 사고 소식에 권윤미 리포터였습니다.